극단적 과속의 대가, 법원의 엄격한 판결

지난해 9월 과속 혐의로 적발된 26세 남성이 3개월 징역형과 6,0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경찰에 의해 고속도로 403번에서 윈스턴 처칠 대로 근처에서 시속 175km로 주행하다 적발되었다. 당시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였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고속도로 교통법 위반 7건으로 기소되었으며 7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징역형 외에도 6,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운전면허는 2년간 정지되었다.

과속 단속으로 인한 징역형은 매우 드문 사례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속도와 반복적인 위반, 위험한 운전 등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형사 기소와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과속이 위험 운전으로 간주될 경우 형사 범죄로 처리되어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필코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위험 운전은 '유죄 행위(actus reus)'와 '유죄 의도(mens rea)'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2015년 BC주에서 속도 제한의 세 배에 달하는 속도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킨 남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지방 판사는 해당 남성의 과속이 유죄 행위를 충족하지만, 범행의 짧은 지속 시간 때문에 유죄 의도를 충족하지 않아 위험 운전에 의한 사망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밴쿠버 오크 스트리트와 웨스트 41번 애비뉴 교차로에서 50km/h 제한 구역에서 시속 140km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C고등법원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극단적인 과속이 합리적인 운전 행동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 그 결과 그는 사고 발생 5년 후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법원이 과속 운전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