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연방정보기관 CSIS, 시위 대처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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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3-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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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안티테러법 빌 C-51에 대해 ‘시민의 시위 권리를 막는 악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실제로 CSIS가 정부에 ‘시위 대응책’을 제공한 증거가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CSIS는 정보를 총괄하는 캐나다의 안보 기관으로 안티테러법이 통과될 경우 RCMP와 함께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CSIS가, 엔브릿지(Enbridge) 사의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허가가 떨어진 지난 해 6월, 정부 측에 ‘시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하고 정부 대응에 대해 조언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공개된 내부 문서는 CSIS의 정책/전략 AD(Assistant Director, 조감독) 톰 베너(Tom Venner)가 작성했다.
이 문서에서 베너는 정부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허가할 경우와 허가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합의를 조건으로 허가될 경우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시위자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담았다. 또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들은 캐나다 각 지역에서 원주민 커뮤니티 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에너지 개발 반대 시위는 캐나다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원주민의 토지 권리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또 BC 주에 대해서는 ‘특히 노던 게이트웨이(Northern Gateway) 파이프라인에 대한 반대가 거센데,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시위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문서가 공개되자 환경보호주의자 등 파이프라인 반대 시위를 해 온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린피스(Greenpeace Canada)의 키스 스튜어트(Keith Stewart)는 “이 사안에 CSIS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CSIS가 파이프라인 반대 시위에 앞서 정부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뉴 브런즈윅에서 있었던 천연가스 프래킹(Fracking)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 상황들이 이유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시 시위자들이 경찰에게 총을 발포하고, 몰로토프 칵테일(Molotov Cocktail,화염병)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또 RCMP 차량 6대에 방화를 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베너가 작성한 문서는 ‘공공안전청(Public Safety Canada)이 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 이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의 스튜어트는 “문제의 사건은 시위자와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었다. 캐나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아니었다”며 이 의견을 반박했다.
한편, 타헤라 머프티(Tahera Mufti) CSIS 대변인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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