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티켓 변화 예고, 시민 권리 훼손 염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교통위반 티켓 변화 예고, 시민 권리 훼손 염려

기자 입력15-04-09 18:15

본문

법률 전문가들 , "부당한 벌금, 항소 힘들어질 것" 우려

BC 주정부가 도로법 위반 운전자 처벌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첫째는 벌금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운전자가 주장할 경우 법원이 아닌 별도 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변경 이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 기록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험 운전자 정보를 더 빠르게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 건수가 줄어들면서 최소 연 8백만 달러에서 1천 1백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했다.

현재 BC 주에서는 매년 평균 50만 장의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는데, 이 중 대략 14%가 법원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두번 째 안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BC 시민인권협회(BC Civil Liberties Association)의 마이클 본(Micheal Vonn)은 “이 안이 시행될 경우 헌법에 규정된 시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뉴스 1130’의 법률 전문가 마이클 샤프레이(Michael Shapray)도 “부당하다고 여기는 벌금에 대한 항소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 카일라 리(Kyla Lee)는 “경찰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벌금을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만약 그 판단이 부당하다면 운전자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아닌 별도 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만지 않는다.

공권력과 주민 권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메트로타운 푸드코트에서 칼부림 사건 발생 지난 21일(화) 저녁 6시 경, 메트로타운 센터의 푸드코트에서 36세 남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2 명의 남성으로 사건 직후 04-22

밴쿠버 메트로타운 푸드코트에서 칼부림 사건 발생 지난 21일(화) 저녁 6시 경, 메트로타운 센터의 푸드코트에서 36세 남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2 명의 남성으로 사건 직후 04-22
밴쿠버 트랜스 마운틴 프로젝트, 써리와 코퀴틀람에서도 현장 점검 예정 허가 앞둔 메트로 밴쿠버, 시위 가능성 우려 버나비 마운틴의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를 둘러 싼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과 시위자들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써리와 코퀴틀람에서도 반대 시위가 뒤따를 04-22

밴쿠버 트랜스 마운틴 프로젝트, 써리와 코퀴틀람에서도 현장 점검 예정 허가 앞둔 메트로 밴쿠버, 시위 가능성 우려 버나비 마운틴의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를 둘러 싼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과 시위자들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써리와 코퀴틀람에서도 반대 시위가 뒤따를 04-22
밴쿠버 21일(화), 차이나타운에서 화재 발생 지난 21일(화) 낮, 밴쿠버 차이나타운에서 화재가 발생, 레스토랑이 전소했다. 이스트 팬더(East Pender St.)에 위치한 데이지 가든(Daisy Garden Restaurant)에서 정오 쯤 04-22
밴쿠버 21일(화), 차이나타운에서 화재 발생 지난 21일(화) 낮, 밴쿠버 차이나타운에서 화재가 발생, 레스토랑이 전소했다. 이스트 팬더(East Pender St.)에 위치한 데이지 가든(Daisy Garden Restaurant)에서 정오 쯤 04-22

교육 [이번 주 경제 용어] 공유지의 비극 개인·공공 이익 충돌할 때 개인의 이기심만 좇다보면 모두가 파국 맞는다는 의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미국·일본 같은 나라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키로 했다가 시행을 미뤘습니다. 비용이 많아져 글로벌 경쟁에서 밀 04-22
교육 [틴틴 경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Q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기업을 위한 것인데 정작 기업은 불만이 많다고 하더군요. 온실가스 배출권에 어떤 식으로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지, 기업들 04-22
교육 [틴틴경제] 같은 날 몰리는 주주총회 기업들, 주총을 귀찮은 요식행위로 여겨 … 버핏은 축제처럼 즐기죠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Q 신문 기사를 보면 ‘수퍼주총데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주주총회에서 어떤 04-22

교육 [이번 주 경제 용어] 샤워 효과(Shower Effect) 백화점 경품 행사장 맨 위층 사은품 받고 내려오면서 계획에 없던 쇼핑 유도 전략 요즘 백화점은 각종 경품·사은품 행사를 많이 해요. 10년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백화점 매출이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도 매출 성장률이 1%대를 넘지 04-22
교육 [틴틴 경제] 대형마트 상품 진열의 비밀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Q 대형마트는 어느 곳이나 매장 입구에 과일 코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상품 중에 과일을 매장 입구에서 파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운동용품 코너에서 스포츠 음료를, 삼겹살 옆에 숯을, 자동차용품 코너에서 껌을 파는 것도 봤 04-22
교육 [대표 학과]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군사 전략가를 꿈꾼다” … 생도 15명 일대일 교육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는 학년별로 15명을 선발한다. 수업은 대부분 생도들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된다. 김경록 기자 군사사학과는 예전에 ‘역사학 04-22

교육 [진로 찾아가기] 직업 군인(육군) 고된 훈련, 잦은 이사 … 하지만 국민의 방패라는 명예 부대 지휘하는 장교와 전문 기술 갖춘 부사관으로 나뉘어 전투는 물론 물류·토목·회계 등 적성에 맞는 병과 선택 가능 강한 책임감과 절제력 요구…주택· 04-22
교육 [교육 소식] 농구하며 이차함수 배우는 과학 특화 국제학교 수학·과학·디자인이 융합된 브랭섬홀의 3D 프린팅 수업. [사진 브랭섬홀] 흔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수리·공간지각 등 이공계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여성협회(AAUW)는 “여학생도 어려서부터 04-22
교육 [과학 NIE] “학원 끝났어” 부르면 오는 스마트카 시대 보여요 미래 자동차 2030년 4월 15일 오전 8시 김미래씨는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승용차 앞에 선 김씨가 “문 열어”라고 말하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해제됐다. “ 04-22

교육 [열공 상담소] 제가 쌈 붙이는 엄마래요, 두 아이 동시에 선거 출마시켰더니 형제끼리 경쟁 피해야 할까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급 임원 선거가 한창입니다. 선거에 떨어진 아이는 섭섭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 중 한 명만 임원이 되면 남은 한 아이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럴 때 부 04-22
교육 [전교 1등의 책상] '수박' 탄생의 비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46문제 건대부고 3학년 이윤조양 초교 때 암 투병하며 의사의 꿈 키워 선행학습 대신 하루 2시간 공부 습관 수업 땐 교사의 말 미리 예측하며 집중 이윤조양이 학교 자율학습실에서 국어 교재를 풀고 있다. 이양은 학원 가는 월· 04-22
교육 [과학 NIE] 엄마 몸이 아파요, 다른 사람 난자 빌려 절 낳는대요 ‘세 부모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 ‘세 부모 체외수정법’이 지난달 3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24일 상원까지 통과했다. 이로써 영국은 세계 최초로 두 엄마와 한 아빠 사이의 체외수정을 허용한 04-22

교육 [진로 전문가가 본 큐레이터] 박물관·미술관 4년간 200개 증가…높은 경쟁률 여… 강옥희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책임연구원 전시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전시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큐레이터다. 항상 한발 앞서 좋은 작가와 작품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과 교감하며 04-22
교육 [대표 학과]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4년제 유일 큐레이터학과 미술이론, 실무수업 접목 ‘2014 광주비엔날레’ 현장을 찾은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학생들이 비엔날레 개최 과정에 대해 듣고 있다. [사진 동덕여대] 국내 4년제 대학 중 큐레이터학과가 있는 곳은 동덕여 04-22
교육 [진로 찾아가기] 큐레이터, 전시 기획만 할까요? 자금 조달, 홍보, 정산까지 1인 다역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마 살롱’‘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빛의 예술, 보헤미아 유리’…. 각각 서울시립미술관&m 04-22

교육 [열공 상담소] 여친 얘기하면 방문 닫는 아들, 오빠 없으면 대학 안 간다는 딸 청소년 이성교제 어린애인 줄 알았던 자녀가 이성친구를 사귄다는 걸 알게 된 학부모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헤어지라고 해야 하나, 그런다고 말을 들을까, 괜히 부모 자식 사이만 나빠지는 거 아닐까. 행여 성적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나. 열공 상담소가 학부모들 04-22
교육 [전교 1등의 책상] “엉덩이만 오래 붙여도 95점까진 무조건 올라” 서울 남강고 3학년 노시영군 “제 공부 비결이요?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는 거 하나뿐이에요.” 남강고 전교 1등 노시영군은 “일단 책상 앞에서 오래 버티는 능력만 있으면 95점까지는 무조건 오른다”고 04-22
교육 과학 선행학습, 약일까 독일까 초·중 땐 과학적 사고력 키우는 데 집중해야 과학 과목 많고 수능 영향력 커 선행 고민 학교에선 수업 집중력, 흥미 떨어뜨린다 경고 굳이 시킨다면 문,이과 진로 정한 뒤에 해야 “과학 선행학습 정말 필요한가요.&rdq 04-22

밴쿠버 프레이져 인스티튜트, "0.5% 소비세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불공정" "2중 부담에 효과 불확실" VS "미래 대비-교통 다각화 필요" 대중교통 주민투표(Transit Referendum)가 6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0.5%의 소비세가 통과될 경우 시행될 교통 증진 04-21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메트로타운 푸드코트에서 칼부림 사건 발생

지난 21일(화) 저녁 6시 경, 메트로타운 센터의 푸드코트에서 36세 남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2 명의 남성으로 사건 직후

04-22

밴쿠버 메트로타운 푸드코트에서 칼부림 사건 발생

04-22

밴쿠버 트랜스 마운틴 프로젝트, 써리와 코퀴틀람에서도 현장 점검 예정

허가 앞둔 메트로 밴쿠버, 시위 가능성 우려 버나비 마운틴의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를 둘러 싼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과 시위자들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써리와 코퀴틀람에서도 반대 시위가 뒤따를

04-22

밴쿠버 트랜스 마운틴 프로젝트, 써리와 코퀴틀람에서도 현장 점검 예정

04-22

밴쿠버 21일(화), 차이나타운에서 화재 발생

지난 21일(화) 낮, 밴쿠버 차이나타운에서 화재가 발생, 레스토랑이 전소했다. 이스트 팬더(East Pender St.)에 위치한 데이지 가든(Daisy Garden Restaurant)에서 정오 쯤

04-22

밴쿠버 21일(화), 차이나타운에서 화재 발생

04-22

교육 [이번 주 경제 용어] 공유지의 비극

개인·공공 이익 충돌할 때 개인의 이기심만 좇다보면 모두가 파국 맞는다는 의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미국·일본 같은 나라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키로 했다가 시행을 미뤘습니다. 비용이 많아져 글로벌 경쟁에서 밀

04-22

교육 [틴틴 경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Q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기업을 위한 것인데 정작 기업은 불만이 많다고 하더군요. 온실가스 배출권에 어떤 식으로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지, 기업들

04-22

교육 [틴틴경제] 같은 날 몰리는 주주총회

기업들, 주총을 귀찮은 요식행위로 여겨 … 버핏은 축제처럼 즐기죠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Q 신문 기사를 보면 ‘수퍼주총데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주주총회에서 어떤

04-22

교육 [이번 주 경제 용어] 샤워 효과(Shower Effect)

백화점 경품 행사장 맨 위층 사은품 받고 내려오면서 계획에 없던 쇼핑 유도 전략 요즘 백화점은 각종 경품·사은품 행사를 많이 해요. 10년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백화점 매출이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도 매출 성장률이 1%대를 넘지

04-22

교육 [틴틴 경제] 대형마트 상품 진열의 비밀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Q 대형마트는 어느 곳이나 매장 입구에 과일 코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상품 중에 과일을 매장 입구에서 파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운동용품 코너에서 스포츠 음료를, 삼겹살 옆에 숯을, 자동차용품 코너에서 껌을 파는 것도 봤

04-22

교육 [대표 학과]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군사 전략가를 꿈꾼다” … 생도 15명 일대일 교육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는 학년별로 15명을 선발한다. 수업은 대부분 생도들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된다. 김경록 기자 군사사학과는 예전에 ‘역사학

04-22

교육 [진로 찾아가기] 직업 군인(육군)

고된 훈련, 잦은 이사 … 하지만 국민의 방패라는 명예 부대 지휘하는 장교와 전문 기술 갖춘 부사관으로 나뉘어 전투는 물론 물류·토목·회계 등 적성에 맞는 병과 선택 가능 강한 책임감과 절제력 요구…주택·

04-22

교육 [교육 소식] 농구하며 이차함수 배우는 과학 특화 국제학교

수학·과학·디자인이 융합된 브랭섬홀의 3D 프린팅 수업. [사진 브랭섬홀] 흔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수리·공간지각 등 이공계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여성협회(AAUW)는 “여학생도 어려서부터

04-22

교육 [과학 NIE] “학원 끝났어” 부르면 오는 스마트카 시대 보여요

미래 자동차 2030년 4월 15일 오전 8시 김미래씨는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승용차 앞에 선 김씨가 “문 열어”라고 말하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해제됐다. “

04-22

교육 [열공 상담소] 제가 쌈 붙이는 엄마래요, 두 아이 동시에 선거 출마시켰더니

형제끼리 경쟁 피해야 할까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급 임원 선거가 한창입니다. 선거에 떨어진 아이는 섭섭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 중 한 명만 임원이 되면 남은 한 아이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럴 때 부

04-22

교육 [전교 1등의 책상] '수박' 탄생의 비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46문제

건대부고 3학년 이윤조양 초교 때 암 투병하며 의사의 꿈 키워 선행학습 대신 하루 2시간 공부 습관 수업 땐 교사의 말 미리 예측하며 집중 이윤조양이 학교 자율학습실에서 국어 교재를 풀고 있다. 이양은 학원 가는 월·

04-22

교육 [과학 NIE] 엄마 몸이 아파요, 다른 사람 난자 빌려 절 낳는대요

‘세 부모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 ‘세 부모 체외수정법’이 지난달 3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24일 상원까지 통과했다. 이로써 영국은 세계 최초로 두 엄마와 한 아빠 사이의 체외수정을 허용한

04-22

교육 [진로 전문가가 본 큐레이터] 박물관·미술관 4년간 200개 증가…높은 경쟁률 여…

강옥희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책임연구원 전시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전시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큐레이터다. 항상 한발 앞서 좋은 작가와 작품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과 교감하며

04-22

교육 [대표 학과]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4년제 유일 큐레이터학과 미술이론, 실무수업 접목 ‘2014 광주비엔날레’ 현장을 찾은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학생들이 비엔날레 개최 과정에 대해 듣고 있다. [사진 동덕여대] 국내 4년제 대학 중 큐레이터학과가 있는 곳은 동덕여

04-22

교육 [진로 찾아가기] 큐레이터, 전시 기획만 할까요?

자금 조달, 홍보, 정산까지 1인 다역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마 살롱’‘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빛의 예술, 보헤미아 유리’…. 각각 서울시립미술관&m

04-22

교육 [열공 상담소] 여친 얘기하면 방문 닫는 아들, 오빠 없으면 대학 안 간다는 딸

청소년 이성교제 어린애인 줄 알았던 자녀가 이성친구를 사귄다는 걸 알게 된 학부모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헤어지라고 해야 하나, 그런다고 말을 들을까, 괜히 부모 자식 사이만 나빠지는 거 아닐까. 행여 성적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나. 열공 상담소가 학부모들

04-22

교육 [전교 1등의 책상] “엉덩이만 오래 붙여도 95점까진 무조건 올라”

서울 남강고 3학년 노시영군 “제 공부 비결이요?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는 거 하나뿐이에요.” 남강고 전교 1등 노시영군은 “일단 책상 앞에서 오래 버티는 능력만 있으면 95점까지는 무조건 오른다”고

04-22

교육 과학 선행학습, 약일까 독일까

초·중 땐 과학적 사고력 키우는 데 집중해야 과학 과목 많고 수능 영향력 커 선행 고민 학교에선 수업 집중력, 흥미 떨어뜨린다 경고 굳이 시킨다면 문,이과 진로 정한 뒤에 해야 “과학 선행학습 정말 필요한가요.&rdq

04-22

밴쿠버 프레이져 인스티튜트, "0.5% 소비세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불공정"

"2중 부담에 효과 불확실" VS "미래 대비-교통 다각화 필요" 대중교통 주민투표(Transit Referendum)가 6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0.5%의 소비세가 통과될 경우 시행될 교통 증진

04-21

교통위반 티켓 변화 예고, 시민 권리 훼손 염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관련링크

본문

관련 뉴스

댓글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