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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 주 법무부, 새로운 경찰견 사용 지침과 훈련 기준 발표

기자 입력14-11-28 17:27 수정 14-11-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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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업 중 발생하는 일반인 부상, 경찰견에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아

BC 주정부가 새로운 경찰견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 수잔 안톤(Suzanne Anton)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은 “경찰견 훈련 기준과 경찰견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허가 조건을 새로 정비했다. 경찰견 재도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올 6월, 피봇 리걸 소사이어티(Pivot Legal Society)가 지난 3년 동안 경찰의 공무집행 중 발생한 일반 시민의 부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견에게 물리는 것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부상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 이 리포트는 ‘다른 지역의 경찰견 훈련 방침을 보면, 위험성이 의심가는 인물이 있을 때 짖으며 그 사람 주위를 맴돌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BC 주의 경찰과 안보 기관 대부분은 일단 위험 인물을 물고 경찰의 지시를 기다리는 ‘Bite-and-Hold’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봇 소속 변호사 더글라스 킹(Douglas King)은 “위험 인물이 노년층이거나 미성년일 경우에는 경찰견이 투입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BC 주에서는 경찰견이 투입될 때 체포 대상의 연령 외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새롭게 정비된 경찰견 사용 지침과 훈련 기준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BC주 경찰이 시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보다 일찍 새로운 지침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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