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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편의점 주류판매에 ‘한 줄기 서광’

기자 입력14-08-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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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시스템 시대착오적” 주장

C.D. 하우 보고서 LCBO와 비어스토어(Beer Store)의 주류시장 독점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의 보고서가 발표돼 편의점 주류판매 가능성에 한줄기 서광이 비치고 있다.

우파성향의 싱크탱크기관인 씨.디.하우 인스티튜트(C.D.Howe Institute)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주류시장의 경쟁 형성은 주류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의 서문을 열며 온주정부는 주류 독점 판매 상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주주류판매시스템 이젠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30페이지 분량 보고서는 “시장경쟁이 없는 온주의 주류판매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가격을 부담시켜 오고 있으며 정부에는 기정의 수입원으로 자리잡아 왔다”고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으로 소비자들의 부당히 높은 가격 부담과 소규모 와인 또는 맥주 제조업자들의 불이익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타주의 주류가격과 온주의 주류가격을 비교한 도표를 제공, 인용하며 편의점 등 일반 소매업자들의 주류판매를 경쟁적으로 허용할 때 24개 국내 제조 맥주들의 가격은 최고 10불까지, 수입 브랜드 주류는 그 이상으로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주류독점판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온주의 주류시장은 온주정부가 지난 1927년 주류통제법을 통과시킨 후 온주주류통제위원회(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와 사기업인 브루어 웨어하우징 컴퍼니 엘티디(Brewers Warehousing Company Ltd.)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 그러나 주류시장의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주류시장 경쟁 허용에 관해 지난 30년간 주정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계속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시장을 누리고 있는 세력의 정치적 압력과 또 경쟁을 허용하게 되면 연간 17억불 이상의 순수익을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LCBO)를 죽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우려로 인해 여전히 온주 주류시장은 독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온주자유당정부는 지난 2005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온주주류시장시스템검토를 실시했었고 그 결과로 이번 씨.디.하우 인스티튜트측의 보고서와 유사한 결론을 얻었었다. 그러나 당시 달튼 맥퀸티 주수상은 연구패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류독점판매시스템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실협 관계자는 “싱크탱크기관의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져 온 온주편의점협회를 포함한 소매업계의 주류판매독점철폐 및 경쟁허용에 대한 목소리에 한 톤을 더한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주류독점판매를 옹호해 온 온주자유당정부가 쉽게 입장을 바꿀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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