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 

정책 지연으로 자산 매각 결정 어려움 커져

정부의 자본이득세 인상 지연, 기업 성장 멈추게 해

자산 매각 앞둔 캐나다인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

캐나다인들이 자산 매각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본이득세 도입이 지연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은 자본이득세 포함률 인상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자본이득세 포함률을 현재 50%에서 66.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개인의 경우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인상이 적용된다.

4월 예산 발표 후, 정부는 자본이득세 포함률 인상을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야당 보수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정부는 법안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이제 여름이 되어서야 새로운 세금 정책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그리고 하원이 여름 휴회 전에 입법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입법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만을 의미하며 실제 세금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은 불확실하다.

새로운 세금 정책은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과 기업들은 세금 부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사업, 투자, 부동산 매각 결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잭 민츠 세무 정책 전문가는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매우 어렵다.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의사 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회원을 위한 혜택을 요구하며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비즈니스와 특히 주식 옵션을 사용해 고액의 연봉을 주며 직원을 채용하는 기술 회사들은 정부의 정책 지연에 지쳐가고 있다. 벤자민 버겐 캐나다 혁신자 협의회 회장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어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은 6월 25일까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캐나다인들은 그 전까지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주요 자산 매각과 관련된 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지연으로 인해 캐나다인들은 몇 날 며칠 만에 중요한 자산 매각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킴 무디 전문가는 "정부는 첫 해에 65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정책의 세부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산을 매각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잭 민츠 전문가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억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 세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00억 달러 적자 수치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는 예외를 제공하면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예외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만약 자유당이 이것을 전략적으로 계획했다면 큰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