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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주민 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밴쿠버 선출 정치인 임금, 인상 필요성 대두

기자 입력15-02-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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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출범한 밴쿠버 시의 새 시의회가 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제프 메그(Geoff Meggs) 시의원이 지난 1월 27일(화), 시의원들과 공원 위원들의 임금 인상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12월,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시장이 재선 성공 후 주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밴쿠버의 시장과 시의원, 교육 위원, 그리고 공원 위원들은 지난 1995년 이후부터 주민들의 평균 수입이 적용되는 양식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로버트슨 시장의 연봉은 15만 4천 달러 정도이며, 시의원의 연봉은 6만 8천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밴쿠버 시 주민들의 평균 임금, 또는 임금 중간 값이 1995년 이 후 20년 동안 큰 변동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임금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메그 시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밴쿠버 시의 규모가 커졌다. 무엇보다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며 “예전과 비교해 시의원과 공원 위원들의 업무량도 확연히 증가했으나 이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사실상 동결되어 있는 상태다. 게다가 그 임금 규모가 BC주는 물론 캐나다 타 지역의 시의원들과 비교해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UBC 대학의 정치과학 교수 맥스 카메론(Max Cameron)은 메그 의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론 교수는 “밴쿠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생활비와 세계적으로도 손 꼽히는 집 값이 이를 증명한다. 또 부유층 거주율도 점점 높아져, 고가 스포츠카 등 사치품의 판매율도 상승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의 변동이 없는 지역 정치인들의 임금이 점점 벌어지는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전해들은 캐나다 납세자연합(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의 조던 베이트만(Jordan Bateman) BC 지부 회장은 그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베이트만 회장은 “정치인들의 고액 연봉은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역할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임금이 동결되어 있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그는 메그 의원과 로버트슨 시장이 모두 재선 성공 이후에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을 꼬집으며, “그들은 기초선거 이전에 이 안건을 정식으로 꺼내놓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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