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의 새 지평 열려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탈피

밴쿠버시가 모든 신축 건물의 최소 주차 공간 의무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은 주택은 물론 사무실, 호텔, 상점, 음식점, 서비스 시설, 상업 및 산업 시설 등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단, 장애인과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공간은 예외다.

BC주 정부의 지시에 따라 밴쿠버 시의회는 주거 지역의 최소 주차 공간 의무화를 폐지해야 한다. 시의회는 다음 주 이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며, 승인되면 새 정책은 6월 30일 법정 기한에 맞춰 시행된다.

시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복잡한 주차 요건을 맞추기 위한 계산과 검증 과정이 사라져 개발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밴쿠버시의 규제 간소화와 허가 승인 기간 단축 목표에 부합한다.

밴쿠버시는 이미 특정 지역과 용도에 대해 최소 주차 공간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2018년에는 도심 대부분과 웨스트엔드의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요건을 폐지했고, 2023년 9월에는 단독주택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같은 해 11월에는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계획 지역에 대한 요건을 폐지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건설 비용 절감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보 이용 증진, 자동차 사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개발업자들은 예상 수요에 맞춰 주차 공간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되어 더 큰 융통성을 갖게 된다.

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길거리 주차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응해 상업 및 산업 지역에서는 시간제 주차나 유료 주차를 도입하고, 주거 지역에서는 주차 허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차 단속도 강화되어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갖춘 단속 차량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웨스트엔드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건물 내 주차장 대신 길거리 주차를 선호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웨스트엔드의 주차 허가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상업 가로 주변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주차 수입은 밴쿠버시의 2024년 총 운영 수입 21억 5천300만 달러 중 7천840만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시의회는 모든 주거지에 대한 유료 주차 허가제 도입 계획을 부결했지만, 이번 규제 폐지는 개발업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면서도 길거리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시 관계자는 "개발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주차 공간을 제공하도록 강력히 권장할 것이다"라며 "도로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버스 전용차로 또는 야외 식사 공간 등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