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테러리스트" 앤더슨 자매에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앨버타의 유전 상속녀 두 명이 캘거리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66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훼손 배상금일 수 있다.

산드라 앤더슨 씨와 수잔 앤더슨 씨 자매는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변호사와 판사를 횡령 혐의로 허위 비난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그녀는 캐나다 법률 시스템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앨버타 법원과 충돌해 왔다.

2022년 한 판사는 앤더슨 씨를 '소송 테러리스트'이자 '탐욕스럽고 비협조적인 법무 불이행자'라고 비난했다. 앤더슨 씨는 자신의 콘도에 대한 모기지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법원에서 패소하고 콘도를 은행에 넘겨주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앤더슨 자매는 소송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 측의 '궐석 판결'을 허용했다. 이는 피고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

캘거리 법원의 킹스 벤치 판사 폴 제프리 씨는 원고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훨씬 큰 6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60만 달러의 일반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제프리 씨는 "명예훼손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게시한 점이 이 악랄한 행동에 대한 평가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드라 앤더슨 씨와 수잔 앤더슨 씨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판결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변호사와 판사들이 횡령 혐의로 비난받은 것이 부당하며 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앤더슨 자매의 아버지인 고 J.C. 앤더슨 씨의 4,400만 달러 규모의 유산이 동결되었으며 원고 측은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산드라 앤더슨 씨는 '주권 시민'이라는 독특한 법률 이론을 주장해 벌금 및 기타 법적 문제를 회피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번 판례는 캐나다 법률 시스템과 유사 법률 신념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