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연구소 반대 입장 보고서

트럼프식 주장 되풀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후협약 탈퇴로 세계인의 지탄을 받았는데, 캐나다의 대표 보수 연구소도 기후변화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캐나다의 대표적 보수 씽크탱크인 프레이저 연구소는 BC주를 비롯해 온타리오, 알버타, 퀘벡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계획이 돈만 낭비할 뿐이라는 내용의 '캐나다 기후 실행 계획, 비용 효율적인가?(Canada’s Climate Action Plans: Are they cost-effective?)'라는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이들 4개 주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계획 중에는 탄소세, 에너지 효율,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보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계획 내용 중에 2030년까지 탈 탄소 발전을 통해 신재생 발전률을 30%로 높인다는 알버타의 기후리더십 플랜을 예로 들었다. 또 온타리오의 '그린 뱅크(Green Bank)'라는 에너지 효율 지원 자금 등도 제시했다. BC와 퀘벡도 이들 두 주와 유사한 실행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4개 주의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분석했다. 우선 온타리오가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1만 4000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HST(연방과 주 통합 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야간 충전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을 도마에 올렸다. 동시에 BC주의 6000달러 보조금 등도 같이 올렸다. 보고서 작성자인 프레이저 연구소의 천연자원 연구 부문 수석 책임자인 케네스 그린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 20년 넘게 연구를 했는데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에 따르면 이 때문에 지난 7년간 4억 4900만 달러를 지출했다. 하지만 201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고작 2600만 대의 차가 팔릴 정도"라며 "온타리오에서 전기 자동차로 온실가스 1톤을 감소하는데 드는 비용이 523달러, 퀘벡에서는 288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캐나다의 모든 기후변화 방지 계획이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이라고 언급했던 온타리오 신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을 상기시켰다.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온타리오의 전기료가 71%나 상승해 캐나다 타 주에 비해 2배나 비싼 전기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저자는 탄소세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기후변화를 막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로 미국이 그 동안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많은 탄소 연료를 소비하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태도에 세계인의 지탄을 받았는데 보수적인 연구소의 책임자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트럼프식 주장을 되풀이 하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