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간에 최근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경제협정 USMCA의 올해 안 인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새 경제협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가 일정상 어렵기 때문이라고 미치 맥코널(McConnell) 미 상원 공화당 대표가 말했기 때문이다.

맥코널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16일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상원이나 하원에서 심사 후 표결이 가능하도록 새 협정 타결안이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며 내년에 진행될 일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맥코널 대표는 그러나 비준 동의가 내년으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이나 하원 중 최소한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중간선거 이전에 의회에서 USMCA 비준 동의안에 표결을 하면 현재로서는 양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뜻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화당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캐나다와의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새 협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다가는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존 코닌(Cornyn)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도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마지막 주까지 상원에서 비준 동의 표결을 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새 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일부 업계에서는 협정이 빨리 이행될수록 얻는 이득이 커지는 만큼 연내 동의를 바라는 기대도 여전히 높다.

협정의 큰 틀은 3개국 사이에 합의됐지만 세부 규정들은 좀 더 다듬어야 하는데 실무선에서는 11월 말에 가서야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캐나다는 의회에 비준 동의 요청서를 내년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멕시코는 연내 의회 동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