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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BC주 흑자 살림 이어가... 규모는 줄어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9-11-27 09:44 수정 19-11-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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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회계연도 흑자 1억4800만 달러

주민 삶의 질 증대 위한 지출 역점

BC주가 여전히 흑자 예산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그 폭이 줄고 있다. BC주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정부의 흑자 운영은 2분기 연속으로 감소세에 있다.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부 장관이 26일 발표한 주정부 예산 운영 현황을 보면 주정부가 예상하는 올 회계연도 흑자 폭은 1억4800만 달러다. 1분기에 전망했던 1억7900만 달러에서 감소한 액수다. 주정부는 2019 회계연도를 시작할 때 흑자 규모가 2억7400만 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제임스 장관은 흑자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며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주민 삶의 질 증대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빅토리아 주의회의사당에서 열린 2분기 보고 시간에 예산 현황의 개요를 설명했다. 적자폭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ICBC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ICBC는 2019년도에 9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장관은 ICBC가 지금까지 보인 경영 성과에 실망하고 있다면서 바뀌기 전의 약관을 적용한 보험료 지급건 때문에 적자 폭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새 약관이 적용되면서 앞으로 상황은 나아지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설명도 곁들였다.

예산 운영 내용 발표에서 주정부가 빼먹은 내용도 있다. 최근 법원에 의해 중단된 ICBC의 새 약관 적용이다. 새 약관을 적용하지 못하면 4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지출할 수 밖에 없다.

주정부는 ICBC에 청구하는 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변호사의 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지난봄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의 도입을 막기 위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정부의 시도는 불발로 끝났다. 주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BC주 살림을 꾸려가는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일을 막기 위해 비상금 조로 1억 달러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부처마다 지출을 줄여 마련한 것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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