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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어렵게 통과된 198개 법안 중, 재외동포 직접 관련된 법안은!

표영태 기자 입력20-01-09 12:40 수정 20-01-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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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그 동안 밀려 있던 198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모처럼만에 통과되며 식물국회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연합뉴스) 


재외동포 법적지위 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한국 국회가 9일 오후 처리한 198개 법안 중 외국국적재외동포와 직접 관련된 법안도 2개 포함됐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3월 29일 제출됐는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안됐다. 

 

또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기한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반납사유에 따라 반납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제3조의2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리고 제8조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로 한다로 개정했다. 

 

또 다른 법안은 2019년 7월 19일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8월 13일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2019년 11월 19일)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대안으로 만들어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듯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상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인지를 조사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소극적인 조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테러 등 공공질서 및 사회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데 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한다.(안 제7조의3 신설, 제12조제3항). 또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추가한다(안 제81조제1항)는 내용이다.

 

2018년 5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즉 외국인으로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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