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대상 사기 사건 대책 방안으로

12월 1일부터 해당 교육기관 확인요구

가짜 서류 사기 당한 진짜 유학생 구제

캐나다 고등교육기관 관련해서 유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기 사건이 나면서 진짜 유학생과 가짜 유학생을 구별하기 위해 연방이민부가 모든 유학 신청자 서류를 직접 확인하기록 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12월 1일부터 유학생 유치 승인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에게 모든 신청자의 입학 허가 편지를 전부 이민부에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마르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의 유학생 프로그램 강화와 진짜 유학생(Genuine Students)들을 사기로부터 보다 더 나은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새 조치를 통해 입학허가서 사기로부터 유학생을 보호할 수 있고, 올해 상반기에 발생했던 일부 유학생이 당했던 유사한 문제를 피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 비자 허가가 오직 진짜 입학허가 편지에 기반을 해서 발부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올 6월에 가짜 입학허가서(fraudulent admissions letters)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6월 23일에는 캐나다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이 이민관련법 위반으로 브리제스 미샤라(Brijesh Mishra) 입건했다. 그리고 (가짜 유학 허가서를 이용해)진짜 유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은 가짜 유학생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이민부는 캐나다국경서비스국과 공조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유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조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의 목적은 진짜 유학 목적으로 온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즉 가짜 입학 허가서류인지 모르고 캐나다에 입국 해 공부를 한 진짜 유학생은 구제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12일까지 가짜 입학허가서 사기로 의심되는 케이스를 103건 검토했는데, 이중 63명은 진짜 유학생으로 밝혀졌지만, 40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태스크포스는 사기로 의심되지만 아직 이민난민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들도 추가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 만약 이 학생들이 (이민난민위원회로부터)출국 명령(exclusion order)을 받게 되면 다시 태스크포스가 해당 건들을 검토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유학생들이 선택하는 최고의 국가 중 하나라는 명성을 얻어왔다. 특히 다양한 민족에 대해 환영하는 환경과, 유학 후 취업기회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민부는 조만간 졸업후취업허가프로그램(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기준에 대해 평가를 완료하고, 캐나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보다 나은 혁신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민부는 또, 2024년 가을 새 학년도부터는 유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기준의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결과를 내는 유학생 유치 승인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 인증된 교육기관으로 체제를 도입한다는 뜻도 밝혔다. 만약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은 유학생 입학 절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매년 유학생은 22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목재 또는 항공기 수출액보다 더 크게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학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70만 달러의 캐나다 국내총생산의 차질을 빚을만큰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