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논 시, 1년 이상 지연된 사업 허가 "2주 내 결정"

BC주 고등법원의 샌드라 윌킨슨 판사는 버논 시에게 1년 이상 미루어진 비즈니스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결정을 14일 이내에 내릴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청은 토지 소유주 유리 알렉산더 보스 씨가 2023년 1월 9일에 제출했다. 보스 씨는 버논시 34번가에 위치한 자신의 인접한 두 부동산에서 야외 저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두 건의 신청서를 따로 신청했다.

시 당국자는 보스 씨에게 약 2주 내에 답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그는 2023년 2월 26일까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보스 씨는 결국 시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의 상태를 문의했고, 신청서가 아직 검토 중이며 처리 기간은 보통 2~4주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23년 5월 26일에야 '4604'로 언급된 한 건의 부동산에 대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받았으며, 다른 한 건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받지 못했다.

보스 씨는 2023년 11월 버논시의 라이선스 승인 과정에 대한 법원 심사를 청구했으며, 윌킨슨 판사는 이달 초에 이 사안을 심리했다. 심리 당시 보스 씨는 승인을 받지못한 신청서의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

시 당국은 보스의 청구가 미흡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시는 보스 씨가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버논시의 지연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으며, 버논시에게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발급을 명령하지는 않았으며, 만약 라이선스 거부 결정을 내린다면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윌킨슨 판사는 보스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버논시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