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급여 22달러 기준으로 고임금, 저임금 직종으로 나뉘어 평가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개발부((Employment & Social Development Canada)는 오는 30일(목)부터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서) 관련 법규가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LMIA의 직업군을 숙련직(High Skilled)과 비숙련직(Low Skilled)으로 나누어 신청. 평가하던 것을 시간당 급여에 따라 고임금직 (High Wage)와 저임금직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BC주의 경우 시간당 평균 급여인 22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고임금직종, 이하면 저임금직종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직업이라도 시간당 급여에 따라 LMIA를 나누어 신청해야 한다. 만약 22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직종의 경우, 고용주의 대한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왕복항공권을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저렴하게 거주할 주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이 시작되기 전에 사설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더불어 주정부 운영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계약서 또한 필수 조건이다. 고용개발부에 따르면 LMIA를 승인해주는 평가기준도 변경되며, 저임금 직종의 경우 고용할 수 있는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이민 컨설팅업체인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기존의 LMIA신청서는 29일까지만 접수되며, 4월 30일부터는 새로운 신청서와 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며 “LMIA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천 달러의 비용 이외에 왕복항공권에 의료보험까지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인 사회의 경우 시간당 22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종이 많지 않아 취업은 물론, 영주권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