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받으려다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이민 | 시민권 받으려다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

redbear300 기자 입력14-08-03 09:04

본문

허위정보로 얻은 영주권운 ‘무효’ 판단

영어시험조작 시 5년간 비자신청 ‘금지’

거짓정보에 근거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권신청서류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검토작업을 실시하면서 과거 영주권취득 시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안에 따라 영주권자격을 박탈과 추방이라는 강수까지 두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민법전문가인 김지현 변호사는 “만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천무효에 해당해 영주권 취소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허위의 정도가 심각해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인 ‘사기(Fraud)’에도 해당될 수 있다면 영주권취소 –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민권신청 시 허위정보가 빈번하게 발생, 적발되는 사례는 경력위조다. 김변호사는 “경력을 기반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연방기술이민(Federal Skilled Workers)의 경우 4년과 5년 경력을 보유한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이 같이 영주권을 제공했던 근거인 모국의 경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영주권을 부여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경력위조와 함께 어학점수위조도 시도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시민권과 영주권신청에 요구되는 어학능력이 강화되면서 일부 신청자들이 어학성적을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조사실이 발각될 경우 향후 수년 간 캐나다 거주는 물론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김변호사는 “이민에이전트를 통해 거짓 어학성적을 제공했다가 발각된 신청자가 에이전트를 해고하고 영어시험을 실제로 본 이후 재신청에 들어갔으나 다시 기각된 사례가 있다”며 “영어시험위조가 발각될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종류의 비자신청이 어려워진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한다.

이민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정보의 범위에는 ‘거짓된(False)’ 정보뿐 아니라 ‘일부 누락된(Omitted)’ 정보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종합대학(University)에서 수학하기 이전에 전문대학(College)에서 1학기를 수강했음에도 학력난에 종합대학만 표시했다면 이는 ‘완전한(Completed)’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정보에 포함된다.

허위정보제공에는 정상참작이 고려되지 않는다. 김변호사는 “고의로 허위정보를 기재했든 실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든 최종적인 확인(Sign)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가급적 과거사실을 꼼꼼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향후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보 뿐 아니라 미래의 허위정보도 국내체류신분을 위태롭게 만들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민법의 경우 테러행위 또는 테러집단과의 연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시민권자의 신분은 대체로 안정성을 부여받고 있으나 향후 이 같은 안전장치도 축소될 전망이다. 김변호사는 “현재 이민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개정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기간, 약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권자들의 경우 시민권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거짓진술도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 점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환경부, 임페리얼 메탈사에 경고문 보내 광산 시설의 댐이 붕괴된 라이클리(Likely)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지 10일 자 기사 참고), BC 환경부가 댐 운영측인 임페리얼 메탈(Imperial Metals)에 “환경부가 규정한 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09-11

캐나다 월급에만 의존 캐나다인, 증가 추세 설문 답변자 과반,"월급 늦어지면 생계 곤란"캐나다 급여 연합(Canadian Payroll Association)이 “지난 달의 월급에 의지해 소비하는 캐나다인이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협회가 6년 전부터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답변자 중 51% 09-11
캐나다 질병 연구 기관, '설탕 많은 음료 세금' 제안 연방 정부는 거부, 납세자 연합은 비난심장 관련 질병을 연구하는 기관 ‘하트 앤 스트로크 재단(Canadian Heart and Stroke Foundation)’이 “캐나다인들이 탄산음료 등 단 음료류의 소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설탕 함류량이 높은 음료에 대해 리터 09-11

밴쿠버 이민자커뮤니티와 관련 에스닉 보트 스캔들 관련자 2인 기소 소수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세피데 사라푸어 (Sepideh Sarrafpour:중앙 우측), 이번에 기소된 2인은 사라푸어를 통해 선거 몰표를 얻고자 노력했다.(이지연 기자)지난 해 주 총선 당시 자유당과 크리스티 클락 수상을 크게 위협했던 에 09-10
밴쿠버 이민자커뮤니티와 관련 에스닉 보트 스캔들 관련자 2인 기소 소수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세피데 사라푸어 (Sepideh Sarrafpour:중앙 우측), 이번에 기소된 2인은 사라푸어를 통해 선거 몰표를 얻고자 노력했다.(이지연 기자)지난 해 주 총선 당시 자유당과 크리스티 클락 수상을 크게 위협했던 에 09-10
밴쿠버 광역 밴쿠버 지자체 대표들, BC 농경부의 농지 규제 완화 반대 (이지연 기자)BC주에는 토지 일부를 농업이 우선시되도록 보호하는‘Agricultural Land Reserve, ALR’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경부는 이 ALR 제도의 보호를 받는 농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그 주 내용은 완화된 09-09

밴쿠버 광역 밴쿠버 지자체 대표들, BC 농경부의 농지 규제 완화 반대 (이지연 기자)BC주에는 토지 일부를 농업이 우선시되도록 보호하는‘Agricultural Land Reserve, ALR’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경부는 이 ALR 제도의 보호를 받는 농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그 주 내용은 완화된 09-09
캐나다 캐나다, 170년 전 사라진 영국의 북극 탐험선 1척 발견 170년 전 북극의 전설적인 북서 항로를 탐험하던 과정에서 사라진 2척의 영국 탐험선 가운데 1척이 발견됐다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9일 발표했다.영국의 해군 소장으로 꿈의 항로인 북서 항로를 탐험했던 존 프랭클린이 거느렸던 HMS에레베스와 HMS테러는 1840년 09-09
밴쿠버 교사 파업으로 아침 못 먹는 아이들 수백 명 학교에 준비된 식사, 피켓 라인 지나야 먹을 수 있어밴쿠버 교육청(Vancouver School Board)이 “계속되는 교사 파업으로 인해 시의 빈곤층 어린이들이 교육청이 제공하는 아침 식사를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밴쿠버 교육청에서 아침 식사를 지 09-09

밴쿠버 교사 파업으로 아침 못 먹는 아이들 수백 명 학교에 준비된 식사, 피켓 라인 지나야 먹을 수 있어밴쿠버 교육청(Vancouver School Board)이 “계속되는 교사 파업으로 인해 시의 빈곤층 어린이들이 교육청이 제공하는 아침 식사를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밴쿠버 교육청에서 아침 식사를 지 09-09
밴쿠버 질병관리센터, 엔테로 바이러스 68(Enterovirus 68, EDV-68) 대… "호흡 곤란 증상있는 아이 특히 위험, 미리 대비해야"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엔테로바이러스68(Enterovirus 68, EDV-68)’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BC 질병관리센터(BC Disease Control Centre)가 BC 09-09
밴쿠버 질병관리센터, 엔테로 바이러스 68(Enterovirus 68, EDV-68) 대… "호흡 곤란 증상있는 아이 특히 위험, 미리 대비해야"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엔테로바이러스68(Enterovirus 68, EDV-68)’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BC 질병관리센터(BC Disease Control Centre)가 BC 09-09

밴쿠버 BC주 폭력 조직 살인사건 크게 줄어 BC 주에서 조직폭력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Combined Forces Special Enforcement Unit’(이하 CFSEU)는 “폭력 조직과 연관된 살인 사건이 크게 줄고 있다”고 발표했다. 린지 허튼(Lindsay Houghton) 서전(Sgt 09-09
밴쿠버 BC주 폭력 조직 살인사건 크게 줄어 BC 주에서 조직폭력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Combined Forces Special Enforcement Unit’(이하 CFSEU)는 “폭력 조직과 연관된 살인 사건이 크게 줄고 있다”고 발표했다. 린지 허튼(Lindsay Houghton) 서전(Sgt 09-09
밴쿠버 마운트 폴리 광산 댐 붕괴 한 달, 수질 오염 심각 주요 물자원인 퀘스넬 레이크 두고 주민들 걱정 많아지난 8월 4일 임페리얼 메탈(Imperial Metals) 사가 운영하는 마운트 폴리 광산(Mount Polley Mine) 댐이 무너진 지 35 일이 지났다. 당시 천만 큐빅 미터의 물과 4백 5십만 큐빅 09-09

밴쿠버 마운트 폴리 광산 댐 붕괴 한 달, 수질 오염 심각 주요 물자원인 퀘스넬 레이크 두고 주민들 걱정 많아지난 8월 4일 임페리얼 메탈(Imperial Metals) 사가 운영하는 마운트 폴리 광산(Mount Polley Mine) 댐이 무너진 지 35 일이 지났다. 당시 천만 큐빅 미터의 물과 4백 5십만 큐빅 09-09
밴쿠버 계속되는 교사 파업에 학부모들 대안 교육 방법 찾아 (이지연 기자)결국 가을 학기 2주 차에도 BC 주의 공립학교 재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 교사연합이 주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하며 많은 학부모들이 주말 동안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했으나, 주정부가 연합의 제안을 거절하며 양 측은 또 다시 언론을 통한 09-09
밴쿠버 계속되는 교사 파업에 학부모들 대안 교육 방법 찾아 (이지연 기자)결국 가을 학기 2주 차에도 BC 주의 공립학교 재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 교사연합이 주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하며 많은 학부모들이 주말 동안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했으나, 주정부가 연합의 제안을 거절하며 양 측은 또 다시 언론을 통한 09-09

밴쿠버 클락 수상 지지도, 교사파업 시작한 6월 보다 하락 앵거스 리드(Angus Reid Global) 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각 주의 역대 수상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교사 파업이 가을 학기 2주차에도 계속되면서, 클락 09-08
밴쿠버 클락 수상 지지도, 교사파업 시작한 6월 보다 하락 앵거스 리드(Angus Reid Global) 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각 주의 역대 수상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교사 파업이 가을 학기 2주차에도 계속되면서, 클락 09-08
밴쿠버 투표소에서 사진 촬영 금지, 정보의 자유 억압? (이지연 기자)다가오는 11월 15일의 기초선거를 앞두고 버나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투표소에서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Elections BC’의 규정을 두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스콧 브라이넌(Scott Brynen) 씨는 “최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 09-08

밴쿠버 투표소에서 사진 촬영 금지, 정보의 자유 억압? (이지연 기자)다가오는 11월 15일의 기초선거를 앞두고 버나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투표소에서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Elections BC’의 규정을 두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스콧 브라이넌(Scott Brynen) 씨는 “최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 09-08
캐나다 8일(월) 아침, 캘거리에 첫 눈 내려 지난 8일(월) 아침, 캘거리를 비롯한 앨버타 주의 남서부 지역에 첫 눈이 내렸다. 이 날 캘거리의 날씨는 비가 예보되어 있었으나 7일 밤 날씨가 무척 추울 것으로 예상되어 캐나다 환경청(Environment Canada)은 “이르면 8일에 첫 눈이 내릴 수도 09-08
밴쿠버 교사연합, 10일(수) 파업 중단 찬반투표 실시 주정부 - 교사연합 제안 거절 vs 교사연합 - 제안 받아야 파업 중단 가능공립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의 짐 아이커(Jim Iker) 회장이 8일(월)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일(수)에 교사연합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파업 중단 찬반 09-08

밴쿠버 교사연합, 10일(수) 파업 중단 찬반투표 실시 주정부 - 교사연합 제안 거절 vs 교사연합 - 제안 받아야 파업 중단 가능공립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의 짐 아이커(Jim Iker) 회장이 8일(월)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일(수)에 교사연합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파업 중단 찬반 09-08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환경부, 임페리얼 메탈사에 경고문 보내

광산 시설의 댐이 붕괴된 라이클리(Likely)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지 10일 자 기사 참고), BC 환경부가 댐 운영측인 임페리얼 메탈(Imperial Metals)에 “환경부가 규정한 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09-11

캐나다 월급에만 의존 캐나다인, 증가 추세

설문 답변자 과반,"월급 늦어지면 생계 곤란"캐나다 급여 연합(Canadian Payroll Association)이 “지난 달의 월급에 의지해 소비하는 캐나다인이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협회가 6년 전부터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답변자 중 51%

09-11

캐나다 질병 연구 기관, '설탕 많은 음료 세금' 제안

연방 정부는 거부, 납세자 연합은 비난심장 관련 질병을 연구하는 기관 ‘하트 앤 스트로크 재단(Canadian Heart and Stroke Foundation)’이 “캐나다인들이 탄산음료 등 단 음료류의 소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설탕 함류량이 높은 음료에 대해 리터

09-11

밴쿠버 이민자커뮤니티와 관련 에스닉 보트 스캔들 관련자 2인 기소

소수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세피데 사라푸어 (Sepideh Sarrafpour:중앙 우측), 이번에 기소된 2인은 사라푸어를 통해 선거 몰표를 얻고자 노력했다.(이지연 기자)지난 해 주 총선 당시 자유당과 크리스티 클락 수상을 크게 위협했던 에

09-10

밴쿠버 이민자커뮤니티와 관련 에스닉 보트 스캔들 관련자 2인 기소

09-10

밴쿠버 광역 밴쿠버 지자체 대표들, BC 농경부의 농지 규제 완화 반대

(이지연 기자)BC주에는 토지 일부를 농업이 우선시되도록 보호하는‘Agricultural Land Reserve, ALR’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경부는 이 ALR 제도의 보호를 받는 농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그 주 내용은 완화된

09-09

밴쿠버 광역 밴쿠버 지자체 대표들, BC 농경부의 농지 규제 완화 반대

09-09

캐나다 캐나다, 170년 전 사라진 영국의 북극 탐험선 1척 발견

170년 전 북극의 전설적인 북서 항로를 탐험하던 과정에서 사라진 2척의 영국 탐험선 가운데 1척이 발견됐다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9일 발표했다.영국의 해군 소장으로 꿈의 항로인 북서 항로를 탐험했던 존 프랭클린이 거느렸던 HMS에레베스와 HMS테러는 1840년

09-09

밴쿠버 교사 파업으로 아침 못 먹는 아이들 수백 명

학교에 준비된 식사, 피켓 라인 지나야 먹을 수 있어밴쿠버 교육청(Vancouver School Board)이 “계속되는 교사 파업으로 인해 시의 빈곤층 어린이들이 교육청이 제공하는 아침 식사를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밴쿠버 교육청에서 아침 식사를 지

09-09

밴쿠버 교사 파업으로 아침 못 먹는 아이들 수백 명

09-09

밴쿠버 질병관리센터, 엔테로 바이러스 68(Enterovirus 68, EDV-68) 대…

"호흡 곤란 증상있는 아이 특히 위험, 미리 대비해야"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엔테로바이러스68(Enterovirus 68, EDV-68)’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BC 질병관리센터(BC Disease Control Centre)가 BC

09-09

밴쿠버 질병관리센터, 엔테로 바이러스 68(Enterovirus 68, EDV-68) 대…

09-09

밴쿠버 BC주 폭력 조직 살인사건 크게 줄어

BC 주에서 조직폭력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Combined Forces Special Enforcement Unit’(이하 CFSEU)는 “폭력 조직과 연관된 살인 사건이 크게 줄고 있다”고 발표했다. 린지 허튼(Lindsay Houghton) 서전(Sgt

09-09

밴쿠버 BC주 폭력 조직 살인사건 크게 줄어

09-09

밴쿠버 마운트 폴리 광산 댐 붕괴 한 달, 수질 오염 심각

주요 물자원인 퀘스넬 레이크 두고 주민들 걱정 많아지난 8월 4일 임페리얼 메탈(Imperial Metals) 사가 운영하는 마운트 폴리 광산(Mount Polley Mine) 댐이 무너진 지 35 일이 지났다. 당시 천만 큐빅 미터의 물과 4백 5십만 큐빅

09-09

밴쿠버 마운트 폴리 광산 댐 붕괴 한 달, 수질 오염 심각

09-09

밴쿠버 계속되는 교사 파업에 학부모들 대안 교육 방법 찾아

(이지연 기자)결국 가을 학기 2주 차에도 BC 주의 공립학교 재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 교사연합이 주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하며 많은 학부모들이 주말 동안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했으나, 주정부가 연합의 제안을 거절하며 양 측은 또 다시 언론을 통한

09-09

밴쿠버 계속되는 교사 파업에 학부모들 대안 교육 방법 찾아

09-09

밴쿠버 클락 수상 지지도, 교사파업 시작한 6월 보다 하락

앵거스 리드(Angus Reid Global) 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각 주의 역대 수상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교사 파업이 가을 학기 2주차에도 계속되면서, 클락

09-08

밴쿠버 클락 수상 지지도, 교사파업 시작한 6월 보다 하락

09-08

밴쿠버 투표소에서 사진 촬영 금지, 정보의 자유 억압?

(이지연 기자)다가오는 11월 15일의 기초선거를 앞두고 버나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투표소에서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Elections BC’의 규정을 두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스콧 브라이넌(Scott Brynen) 씨는 “최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

09-08

밴쿠버 투표소에서 사진 촬영 금지, 정보의 자유 억압?

09-08

캐나다 8일(월) 아침, 캘거리에 첫 눈 내려

지난 8일(월) 아침, 캘거리를 비롯한 앨버타 주의 남서부 지역에 첫 눈이 내렸다. 이 날 캘거리의 날씨는 비가 예보되어 있었으나 7일 밤 날씨가 무척 추울 것으로 예상되어 캐나다 환경청(Environment Canada)은 “이르면 8일에 첫 눈이 내릴 수도

09-08

밴쿠버 교사연합, 10일(수) 파업 중단 찬반투표 실시

주정부 - 교사연합 제안 거절 vs 교사연합 - 제안 받아야 파업 중단 가능공립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의 짐 아이커(Jim Iker) 회장이 8일(월)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일(수)에 교사연합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파업 중단 찬반

09-08

밴쿠버 교사연합, 10일(수) 파업 중단 찬반투표 실시

09-08

시민권 받으려다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관련링크

본문

관련 뉴스

댓글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