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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내년부터 이민자 쿼터 점차 증원, 2040년 45만명 수준

표영태 기자 입력17-10-02 09:07 수정 17-10-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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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수보다 취업 장벽이 최우선 해결 과제

 

연방정부가 2040년까지 이민자 쿼터를 점차 늘려 45만 명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자 수보다 이들이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캐나다 컨퍼런스보드는 2040년까지 새 이민자 수를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경제적 효과 분석 리포트를 2일 발표했다.

오는 11월 1일 연방정부가 내년도 이민자 쿼터 발표를 앞 둔 가운데, 이 리포트는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해 마다 조금씩 이민자 쿼터를 늘려 2040년 45만 명의 새 이민자를 받아 들인다고 상정했다.

컨퍼런스 보드의 카림 엘-아살, 이민관련 수석연구원은 "이민자가 캐나다 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하지만 취업 장벽이 새 이민자의 경험이 캐나다 경제에 보탬을 주는데 방해가 된다."며 "이민자 수보다는 어떻게 이들이 더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느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45만명으로 새 이민자 쿼터를 늘려 갈 경우 실질국민총생산은 연 평균 2.05% 증가하게 되며 이중 3분의 1은 바로 이민자의 기여분이라고 추산했다. 그 이유로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 들임으로써 전체적인 지출 증가와 경제활동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30만명 수중의 1.85%의 실질경제성장률에 비해 45만명으로 늘어났을 때 0.2% 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추산이다.

또 고령화 속도도 이민자로 인해 더뎌지는 효과도 이민자에 의한 혜택으로 꼽혔다. 즉 2040년 예상되는 고령자의 비율이 24%에서 늘어난 이민자로 인해 22.5%로 축소된다는 계산이다. 대체적으로 이민자들의 연령이 캐나다의 평균 연령보다 젊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현재보다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민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2040년에 1인당 국민총생산은 6만 1,628달러이지만 45만명으로 이민자가 늘 경우 약 1,270달러가 낮아질 것이란 계산이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캐나다의 노동시장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나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나 재정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컨퍼런스보드는 이전 보고서에서 이민자가 자신의 경험보다 낮은 수준의 직업을 얻음으로써 매년 임금 손실총액이 127억 달러나 발생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민자의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낮은 세수원, 그리고 구매력 하락으로 캐나다 경기 성취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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