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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시민권 신청 5년 중 3년, 시험 대상 18-54세로 축소 11일부터 발효

표영태 기자 입력17-10-04 08:42 수정 17-10-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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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부터 시민권 신청 관련 개정법안이 발효된다.

이미 지난 6월에 개정 시민권 법이 일부 적용됐으며 이번에 적용되는 신청 자격의 주요 내용은 시민권 취득 관련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전에 6년 중 4년 캐나다 거주조건이 이번에 5년 중 3년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도 5년 중 3년으로 단축된다.

또 6년 중 4년의 조건에 맞춰 시민권 신청 진행 중 183일을 실제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사라진다.

지난 시민권법에서 영주권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은 캐나다 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 효력이 발생되는 법에서는 비 영주권 즉 학생이나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절반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최대 365일까지만 인정한다. 즉 2년 이상 비 영주권자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은 1년까지만 인정한다는 뜻이다.

시민권 신청자 중 14세 이상 64세까지는 반드시 언어와 시민권 시험을 봐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 나이가 18세 이상 54세로 대폭 축소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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