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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프레이저硏 "트뤼도정부 소득세 올렸다"

표영태 기자 입력18-01-11 12:26 수정 18-01-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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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 분담금인상+부부 소득이전 금지
92.2%가정 연간 2218달러 증가

캐나다의 보수적 씽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는 트뤼도 정부가 소득세를 내린다는 공약과 달리 오히려 대부분 중산층 가계에 소득세가 높아졌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프레이저연구소는 CPP(캐나다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세금 인상이 완전히 적용되면 자녀를 둔 가정의 92.2%가 더 높은 세금을 낸다는 보고서를 냈다. 

트뤼도 정부는 작년 CPP에 대한 은퇴 후 최대 수령액을 50%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CPP분담 비율을 점차 상향 조정을 할 예정이다.

연구소 챨스 램만 재정전문연구 책임자는 "트뤼도 정부는 반복적으로 캐나다 가정에 대해 세금을 인하해 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캐나다 가정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5년까지 CPP분담 비율이 완전히 적용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가정이 현재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10개 가정 중 9개의 가정이 연간 평균 2218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런 부담은 오히려 더 많은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넘긴다고 봤다. 즉 거의 모든 중산층 가정에 해당하는 98.8%가 CPP분담금 완전 적용시 세금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번 논거에서 중요한 부분은 CPP분담금을 세금으로 볼 것이냐는 것인데 연구소는 CPP분담금도 광의적인 의미로 세금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를 둔 부부가 소득을 나누거나 자녀 양육비 분담을 나누는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세금 절약도 없어져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가정했다.

이런 기준으로 연방소득세와 CPP분담금(세금)의 변화를 가계 소득별로 나누었을 때 1달러에서 5만 541달러 가정 중 75.6%가 세금이 인상되고, 5만 542달러에서 7만 7838달러 가정의 97.5%, 7만 7839달러에서 11만 201달러의 98.8%, 11만 202달러에서 15만 3400달러 가정이 96.6%, 15만 3401달러 이상은 92.6%가 늘어난다.

보고서는 이렇게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더해 탄소세까지 도입되면 더 큰 조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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