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硏 "트뤼도정부 소득세 올렸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17°C
Temp Min: 16°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부동산 경제 | 프레이저硏 "트뤼도정부 소득세 올렸다"

표영태 기자 입력18-01-11 12:26 수정 18-01-11 13:52

본문

CPP 분담금인상+부부 소득이전 금지
92.2%가정 연간 2218달러 증가

캐나다의 보수적 씽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는 트뤼도 정부가 소득세를 내린다는 공약과 달리 오히려 대부분 중산층 가계에 소득세가 높아졌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프레이저연구소는 CPP(캐나다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세금 인상이 완전히 적용되면 자녀를 둔 가정의 92.2%가 더 높은 세금을 낸다는 보고서를 냈다. 

트뤼도 정부는 작년 CPP에 대한 은퇴 후 최대 수령액을 50%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CPP분담 비율을 점차 상향 조정을 할 예정이다.

연구소 챨스 램만 재정전문연구 책임자는 "트뤼도 정부는 반복적으로 캐나다 가정에 대해 세금을 인하해 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캐나다 가정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5년까지 CPP분담 비율이 완전히 적용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가정이 현재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10개 가정 중 9개의 가정이 연간 평균 2218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런 부담은 오히려 더 많은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넘긴다고 봤다. 즉 거의 모든 중산층 가정에 해당하는 98.8%가 CPP분담금 완전 적용시 세금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번 논거에서 중요한 부분은 CPP분담금을 세금으로 볼 것이냐는 것인데 연구소는 CPP분담금도 광의적인 의미로 세금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를 둔 부부가 소득을 나누거나 자녀 양육비 분담을 나누는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세금 절약도 없어져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가정했다.

이런 기준으로 연방소득세와 CPP분담금(세금)의 변화를 가계 소득별로 나누었을 때 1달러에서 5만 541달러 가정 중 75.6%가 세금이 인상되고, 5만 542달러에서 7만 7838달러 가정의 97.5%, 7만 7839달러에서 11만 201달러의 98.8%, 11만 202달러에서 15만 3400달러 가정이 96.6%, 15만 3401달러 이상은 92.6%가 늘어난다.

보고서는 이렇게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더해 탄소세까지 도입되면 더 큰 조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관련 뉴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512건 1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부동산 경제 5월 신축주택 시장 여전히 BC주가 주도
  건설액 전년대비 9.4% 증가아파트 등 다세대 위주 활발 신축 주택 경기에서 여전히 BC주가 강세를 보이며, 연간 건설액 증가를 주도했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신축주택 통계자료에서, BC주는 작년 동기대비 9.4%가 증가한
07-19
부동산 경제 2분기 밴쿠버 중간주택가격 1분기대비 하락
  로얄르페이지 2분기 주택가격 발표한인주요 주거도시들 전년보다 상승 메트로밴쿠버의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상승했지만 단기적으로 조정국면을 맞이한 양상이다. 로얄르페이지(Royal Lepage)가 발표한 2분기 전국주택가격 통계에 따
07-16
부동산 경제 6월 캐나다 주택시장 모처럼 웃었다
 전년대비 평균거래가격 하락세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가격상승 캐나다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조정기로 들어가면 한 풀 꺾였던 주택 거래량이 6월 들어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캐나다부동산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
07-16
부동산 경제 BC 주택 매수 매도 균형 시장
 가격·거래 모두 하락 6월 BC주에서 주택거래는 작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고, 거래 가격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BC부동산협회(The British Columbia Real Estate Association, BCREA)는 6월 BC주에서
07-13
부동산 경제 5월 전국 건축 허가액 전달 대비 증가세로 전환
총 허가액 82억 달러주택 55억 달러 증가신축 주택에 대한 허가액이 4월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5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연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전국의 총 건축 허가액은 82억 달러였다. 이는 전달에 올 들어 처음으로 80억 달러 미만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4
07-10
부동산 경제 주택 가격 3분기 상승세 예상
  로얄르페이지 2분기 보고서밴쿠버 3분기 1.5% 상승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맞이하면 올 상반기에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부동산 전문기업이 3분기에는 상승세를 탄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로얄르페이지는 10일자로 전
07-10
부동산 경제 밴쿠버 주택 매물은 늘고 수요는 줄고
  6월 주택거래 전년대비 37.7% 감소모든 형태 주택 가격 전달대비 제자리 메트로밴쿠버 지역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가면서 매물은 쏟아져 나오지만 매수자는 감소해 리스트로 나온 물양이 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메트로밴쿠버
07-04
부동산 경제 밴쿠버 가계 소득 87.8%가 주택소유비로 지출
  전국 평균 48.4%의 약 2배토론토 74.2%, 에드몬튼 28% 밴쿠버에서 집을 소유하려면, 가계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해, 자산가치로는 부자지만, 결국 쓸 돈이 없는 하우스 푸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RBC은행이 발표한 주
07-03
부동산 경제 교역 갈등 중에 하퍼 전 총리 백악관서 무슨 말할까
관례 깨고 하퍼・백악관 모두 총리실에 알리지 않아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가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와 미국이 통상 갈등 국면에 있는 가운데 하퍼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06-28
부동산 경제 밴쿠버 외국인 소유 주택 비율 전국 최고
  BC주 아파트의 7.1% 비거주자 소유비거주자 소유 주택가격 상대적 고가 밴쿠버와 토론토의 높은 주택가격이 외지인 또는 외국인의 투자 때문이라고 보고 해당 정부가 나서서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과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밴쿠버와
06-28
부동산 경제 국경 너머 시애틀도 부동산 난리... 밴쿠버와 정반대 방향
다운타운에 늘어나는 빈집무료 거주 혜택 주며 입주자 유치캐나다 밴쿠버에서 국경을 넘어 마주치는 미국 워싱턴주 제1의 도시 시애틀도 최근 예년과 다른 부동산 흐름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공영방송 CBC는 시애틀 지역의 부동산이 이상 조짐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06-27
부동산 경제 소비자 물가 5월 2.2% 상승
휘발유가만 연간 22.9% 상승 연방통계청이 22일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가 연간 기준으로 2.2% 상승했다.  주별로 보면 BC주는 물가가 1년 기준으로 2.7%가 상승해 사스카추언의 3%와 마니토바의 2.7%, 알버타주의 2.6%와 함께
06-22
부동산 경제 4월 신축주택투자에 총 50억 달러
아파트 신축투자가 견인차캐나다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조정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로 몰리며 신축 주택 건설비도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연방통계청이 21일 발표한 4월 신축주택건설투자(Investment in new housing cons
06-21
부동산 경제 캐나다 5월 주택거래량 5년래 최저 수준
 작년동기 대비 16.2% 감소연간 평균거래가 6.4%하락  캐나다의 주택거래량이 전달과 전년대비해서 크게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조정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캐나다부동산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06-15
부동산 경제 밴쿠버 신축주택 가격 제자리 걸음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신축주택 가격 상승세도 멈추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연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신축주택가격지수(New Housing Price Index)에 따르면, 27개 대도시 중 19개 도시에서 신축주택지수가 제자리 걸음이나 하락했다.
06-14
부동산 경제 5월 BC주 노동인구 감소 덕분에 실업률 하락
25세 이상 남성 실업률 상승캐나다 전체 실업률 5.8%BC주에서 전체적으로 15세 이상 노동력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다.연방통계청이 8일 발표한 캐나다 노동통계자료에 따르면, 5월 BC주의 15세 이상 노동인구는 총 259만
06-08
부동산 경제 구인난 심각해도 취업 어렵다
직원 찾는 곳선 관련 기술・일할 의사 없고일하려는 직종에는 이미 경쟁 심해민간 부문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2018년 1분기 현재 사상 최고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또 다른 통계에서는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06-06
부동산 경제 4월 캐나다 전체 건축 허가 총액 78억 달러
  전달 대비 4.6% 감소  캐나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새 건축 허가 액수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방통계청이 6일 발표한 4월 건축 허가액 통계에 따르면, 총 78억 달러가 허가돼 3월에 비해
06-06
부동산 경제 한국 연구소, 캐나다 부동산 버블 우려 지적
 대외경제정책연구소,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캐나다 여러가지 버블 모델 분석에 다 위험수준 진단 한국의 한 연구소가 다양한 버블 분석 모델을 동원해 세계 각 국의 부동산 상황을 알아본 결과 캐나다가 아주 위험한 국가로 꼽
06-05
부동산 경제 밴쿠버 주택거래 뚜렷한 감소세 이어가
  5월 전년대비 35.1% 축소아파트 거래도 큰 폭 하락 3년 전에 메트로밴쿠버 지역에 불었던 부동산 과열현상이 작년부터 뚜렷하게 진정세를 보이며 작년 동기 대비 주택거래가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이는 최근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요가 몰리던
06-04
부동산 경제 3월 BC주 평균 주급 962.44달러
전국 평균 997.34달러보다 낮아6월부터 BC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10개 주중에 온타리오, 알버타에 이어 3번째로 높지만, 주 평균 주급에서는 중간 수준인 5위에 머물렀다.연방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3월 주급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급은 997.34
05-31
부동산 경제 부동산 거래 침체로 1분기 GDP 0.3% 상승에 그쳐
대체적으로 가계지출이 위축되면서 올 1분기 캐나다의 국내총생산의 상승세가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실질 GDP(극내총생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0.3%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2번의 분기별 상승률이 0.4%씩 기록한 것에
05-31
부동산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1.25%로 동결
 향후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이 30일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세계 경제 활동이 4월 통화정책보고서(Monetary Policy Report) 전망 범위에서
05-30
부동산 경제 캐나다 경제성장 약세 속 BC주 성장 두드러져
올해 GDP 성장률 2.6% 연방통계청이 최근 3년간 BC주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높게 성장한 주였다고 통계를 발표했는데,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캐나다 컨퍼런스보드는 춘계 주별  경제전망 보고서(&n
05-29
부동산 경제 "3년 안에 지점 500개 낸다"... 어느 브랜드?
온라인 쇼핑 추세와 반대"진입 실패한 타겟 사례 참고" 조언도캐나다 소매업에 다국적 브랜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객이 늘면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백화점과 쇼핑몰이 주춤하는 현상과는 반대로 가는 현상이다.최근 생활용품점 미니소는 3년 안에 국내에 500
05-2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C 927 Brunette Ave, Coquitlam, BC V3K 1C8
Tel: 604 544 5155, Fax: 778 397 8288,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