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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한국 '해외이주자 통계' 안고치나 못고치나?

표영태 기자 입력18-03-13 12:03 수정 18-04-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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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캐나다 이민 고작 207명

이민부 11월 누계 3665명과 큰 차

 

한국 정부가 매년 국가 별로 이민을 떠난 숫자 통계를 발표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숫자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마치 해외 한인들이 못살 곳에 살고 있다는 허위기사까지 양산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해외이주 통계(1984-2017)'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캐나다로 이주한 한국인 수는 고작 207명에 불과했다. 미국도 923명, 오스트레일리아도 110명, 뉴질랜드도 41명 등이다. 2017년도에 총 해외이주자 수는 1458명에 불과했다.

 

캐나다 연방이민부가 발표한 이민자 통계에서 작년 11월 누계로 한국 이민자 수는 3665명이었다. 결국 2017년도 207명과는 차이가 크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2017년 상반기에만 미국 영주권 취득 한인 숫자가 약 9800명으로 한국 정부의 1년간 누계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해 현실적인 통계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시로 지적해 왔다. 

 

한편으로 통계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엉터리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함량이 낮은 언론들이 해외이주가 도피성 이민이라고 폄하하고 심지어 정착도 못하고 역이민을 오고 싶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 그룹이 세운 한 한국 언론은 외교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역이민자는 2004년 295명에서 2005년 2800명으로 1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뒤 2015년 2733명, 2016년 2478명 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외국으로 나가는 이민자는 2015년 273명, 2016년 455명등으로 2005년 8277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기사는 '"외국 가보니 몸고생·마음고생" 도피성 이민자들 逆이민 늘어'라는 제목을 뽑았다. 그 예로 2016년에 워킹홀리데이로 독일에서 취업했던 35세 여성의 멘트를 땄다. 하지만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30세까지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2016년에 만 30세여도 한국 나이로 지금 아무리 많아도 34세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워킹홀리데이는 1년의 제한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주도 아니고 더구나 이민도 아니다.

 

이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이민과 해외이주노동자의 개념도 모르고 이민이 아니라 해외취업을 위해 나갔다가 취업을 할 수 없어서 돌아오는 경우인데 마치 이민으로 해외로 나간 것처럼 기사를 쓰며, 뉴질랜드의 인종차별 등 재외국민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기 보다 한국의 재벌들이 만들어낸 헬조선이라 불리는 한국의 고용의 구조적 문제를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내용을 담았다. 즉 헬조선이라 떠나봤자 외국이 더 헬이고 한국이 그래도 좋다는 논리다.

 

한편 외교부에서 집계하는 해외이주자 숫자가 급감한 이유, 특히 캐나다의 경우는 캐나다 정부가 2005년 7월부터 캐나다 영주권 비자의 발급을 위해 반드시 PR 여권을 발급받던 것을 PM여권도 가능하게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발급 받는 PR여권 대신 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PM 여권으로 캐나다 이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05년 외교부의 해외이주 통계에서 직전년도보다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고 이후 2015년까지 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통계가 잡히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보인다. 반대로 선거 때나 외교부 해외공관에서 현지 재외동포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캐나다나 미국의 인구센서스 조사 때 나타난 한인추정 숫자보다 2배 이상 많아지기도 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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