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제로 경쟁 저해, 시장 독점 논란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블로(Loblaws)와 소베이즈(Sobeys) 슈퍼마켓 체인의 모회사들을 반독점 행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연방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소베이즈의 모회사는 이 조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월 1일에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들 회사가 부동산 통제를 통해 소매 식품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들 슈퍼마켓 체인이 임대 계약에 포함된 부동산 통제를 통해 잠재적인 세입자와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식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에 식품 부문에서의 부동산 통제 사용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당시 부위원장 앤서니 듀로처 부위원장은 하원 위원회에 부동산 통제가 독립 식품점과 체인점 그리고 캐나다로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들 모두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정부에 식품 부문에서 부동산 통제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며 새로운 슈퍼마켓의 개점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식품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블로의 모회사인 로블로 컴퍼니즈(Loblaw Cos. Ltd.)와 소베이즈의 모회사인 엠파이어 컴퍼니(Empire Co. Ltd.)는 캐나다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 중 두 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여러 식품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 세부 사항은 5월 6일 위원장이 제출한 두 건의 법원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다.

엠파이어는 조사에 반발하며 별도의 법원 신청서에서 이 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독립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 정치인들이 식료품 가격과 소매업체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조지 웨스턴의 대변인 캐서린 토마스 씨는 "제한적 계약 조항은 소매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매우 일반적이며 이는 부동산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새로운 상점의 개점과 자본 위험 부담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연방 법원에 엠파이어와 조지 웨스턴이 부동산 소유, 임대 계약, 고객 데이터 및 기타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엠파이어와 조지 웨스턴은 부동산 투자 신탁(REIT)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자체 식품 브랜드가 주요 세입자로 자리잡고 있다. 

엠파이어는 크롬비 부동산 투자 신탁(Crombi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41.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크롬비 부동산에서 주요 세입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엠파이어의 크롬비에 대한 지분 소유는 REIT에 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

조지 웨스턴은 초이스 프로퍼티즈(Choice Propertie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61.7%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에 초이스 프로퍼티즈의 임대 수익의 절반 이상이 로블로에서 발생했다. 

문서에 따르면 초이스 프로퍼티즈와 로블로는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으며 REIT가 로블로 이외의 슈퍼마켓 세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제한'을 동의했다.

조사의 초점은 주로 핼리팩스에서의 회사 운영에 맞춰져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두 가지 유형의 부동산 통제로 계약서와 상업용 임대 계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장은 "제한적 계약 조항은 부동산의 사용 방법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변경된 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들은 "경쟁업체에게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제한이나 배제를 남길 수 있으며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적용된다"고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다.

조사는 또한 "배타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용 임대 계약에서 "집주인이 누구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와 다른 임차인 근처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러한 부동산 통제가 회사들에게 특정 지역 내에서 실제 또는 잠재적인 경쟁업체를 식품 판매에서 제외하거나 사업 운영 조건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새로운 사례"라고 코젠 오코너 법무법인의 캐나다 경쟁 실무 회장인 마이클 오스본 씨는 말했다. 이전의 지배력 남용 혐의 사건은 개별적으로 조지 웨스턴이나 엠파이어보다 훨씬 더 많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들이었다고 오스본 씨는 말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두 회사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함께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배적이라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엠파이어는 위원장이 조사를 시작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블로의 모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엠파이어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별도의 신청서에서 부동산 통제가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이는 식품 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여러 소매 및 기타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말했다.

엠파이어는 또한 조사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비판의 물결 속에서 "위원장의 독립성 상실의 외관을 최소한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변호인은 이 문제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언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