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위원회 2023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심의‧의결

해외 위난상황 대응 역량 제고 등을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 토의

한국 정부는 20일(화)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22년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한 후 ▴2023년도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해외 위난상황 대응 역량 제고와 마약 합법화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외국민보호 관련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태국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도 우리국민이 호기심에서 또는 의도치 않게 국내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여행업계와 협조하여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바로 태국이 지난 6월 대마를 합법화한 바 있으며, BC주가 내년 1월 3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8세 이상 성년자 대상 소량 필로폰, 코카인, 마약소지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 BC주는 사실상 비의료용 대마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허용한 자치지역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올해초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최근 기니만 우리선원 억류 사건까지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 속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여 인명 피해 없이 효과적으로 대처해 온 점을 평가한 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가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정책 및 제도 구현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위원들은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에 부응하는 영사조력과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 계획」을 토대로, 해외 출국자 수 회복세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중에는 해외위난 대비 범정부 합동훈련 강화, 해외위난 대응 국내부처(경찰, 소방)간 MOU 체결,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민간전문가 참여) 본격화, 긴급환자 치료‧이송을 위한 재외공관-현지 병원간 MOU 체결 검토 등이다. 

또 해외 위난상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해외 우리선박 침몰사고’ 상황 하에 관계부처와 선사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