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페이 지원 늘려 더 많은 모기지 받게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통해 집값 안정화

연방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지원 방안 두 가지를 이번 주 공개했다.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인센티브(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프로그램을 강화해 모기지 부담을 늘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했고 BC주에서 실행 중인 외국인 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첫 구매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지원 심사에서 가구 연 수입 12만 달러 소득자까지만 한정하던 지원 대상이 15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또 프로그램을 통해 빌릴 수 있는 돈이 현재 연 수입의 4배에서 4.5배까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최고 72만2천 달러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어 지금보다 약 22만 달러 비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집값 비싼 대도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정부가 주택을 지분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다운페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신축 주택의 경우 집값의 5% 또 10%를, 다른 종류의 주택에는 5%를 지원해 준다. 정부는 그 대가로 집을 팔거나 집 구매 후 25년이 되는 해에 집 시가의 5% 또는 10%를 되돌려 받는다.

대신 지원 대상자는 정부 지원을 통해 다운페이를 늘릴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모기지 납입금의 추가 부담 없이 빌리거나 적은 모기지로 같은 금액의 집을 살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이 대상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정해진 시점 이전이라도 정부 지원금을 벌금 없이 전액 상환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한편, 트뤼도 정부는 내년 들어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의 캐나다에서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외국인 부동산세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과거 트뤼도 연방수상이 BC주의 선례를 칭찬한 사례를 볼 때 BC주가 채택한 빈집세나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다.

BC주는 2017년부터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집을 산 뒤 빈집으로 놀리는 집 소유주에게 특별세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이 세금이 단지 외국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비싼 밴쿠버 지역에서 집을 사고도 빈집으로 방치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해외 투기자본인 것으로 인식했다.

주정부는 이 세금을 통해 지난해 일억1,500만 달러의 세액을 거뒀으며, 이 돈은 대부분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에게서 나왔다고 밝혔다. BC주 정부는 또한 한 때 실험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실행하기도 했다.

2019년도 1분기에 주 평균 부동산 시세가 5.9% 떨어진 데에 이런 조세 정책이 한몫을 했다는 게 BC주 정부의 평가다.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특별세 부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집값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첫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