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종전선언은 2007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아이디어

2018년 11월 한미워킹 그룹서 미측이 남북 협력 불능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가 고조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평통에서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전문가인 정세현 전 평통 수석부의장을 초대한 강연회의 자리를 가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밴쿠버협의회(회장 정기봉)는 지난 9월 제20기 평통 출범 이후 첫 평화통일 강연회로 지난 12일(일) 오후 5시에 노스로드의 한 식당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인 정세현 전 평통 수석부의장의 영상 통일강연회 자리를 가졌다.

강연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지만, 정 전 수석부의장의 영상은 미리 녹화가 된 내용이었다.

이 영상을 통해 정 전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중에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희망가를 내놓았다.

그러기 위해서 미주의 평통위원들이 미국 정치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공공외교와 여론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강연회에 앞서 정기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부장관을 역임하고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을 역임한 정세현 전장관을 초대해 최근 남북현안과 평화의 길이란 주제로 저희 밴쿠버협의회 주최 화상 강연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정 전 장관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조예가 깊고 자타가 인정하는 통일분야 최고의 전문가라며, "강연을 끝까지 경청하고 강연 후에 한반도의 현주소를 나름대로 정립하고 과연 평화의 길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인가를 스스로 확립하여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가는 동포들의 힘을 모아주기를 다같이 기원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강연회는 평통 밴쿠버협의회의 송년회를 겸한 행사가 됐다. 본격적인 송년회에 들어가기 전에 밴쿠버협의회의 문화분과위원장인 박혜정 포트무디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이 정성우 비올라리스트와 함께 클래식 연주를 선사했다.

표영태 기자

[정세현 전 평통수석부의장 강연 내용 요약]

최근 남북관계현안 중 가장 핫한 주제는 종선선언이다. 종전 선언이라는 개념은 2006년 11월 하노이에서 열린 APEC 회의에 참석했던 조지 W. 부시 전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이를 풀기 위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 없다는 선언해야 하지 않느냐'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협의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 부시 미국 정부가 관심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국 정부와 종전 선언을 통해 핵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노무현 정부 때의 북한과의 협상을 모두 부정하고 북한이 핵포기 하기 전까지 종전선언해 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 공동 참가와 그 연장선장 남북정상회담, 4.27정상회담을 토대로 미국과 정상회담 만들어줬다. 6월 22일 센토사섬에서 북미 정상회담 중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사회견을 자처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해 종전선언입구로 들어가서 북핵문제 해결을 나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4가지 합의가 이우러졌는데 우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 한반도에 핵무기 없도록 실현, 그리고 6.25북한지역 미군병사 유해 발굴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 말만 꺼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오직 3번째 합의 사항인 북핵 문제만 요구하면서 파열의 조심이 보였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점차 북핵이 필요 없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 남북 철도, 도로 열결과 정비 등 경제적 약속이 포함된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한국이 북한을 경제적 도와주는 대신 북한이 그 어떤 군사적인 긴장도 조성하지 말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하지만 2018년 11월에 있었던 한미 실무진의 워킹그룹에서 남북한의 모든 협약을 발목잡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결국 다음해에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고 현재의 긴장 상태가 유지됐다.

또 최근 미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며 태평양이나 인도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과 동맹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전협정이 중국을 물 샐 틈 없이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주저하고 있다. 아무리 동맹이지만 우리 나라(한국) 국가이익 희생하며 미국 국가이익을 키우는 건 아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 12대 경제 대국, 6위 군사대국, K문화대국이 됐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가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미국도 협조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이 미국을 잘 도와줬지 않는가.

현재 소식통에 한미 실무자들이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부분 접근 됐다. 북한이 만족할만한 내용을 내놓아야 하는 일만 남았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다. 

해외 동포들이 공공외교 차원에서 종전 선언 하도록 미국에 여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평통 위원이 평화 프로세스에서 공공외교 앞으로도 더 심화시킬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