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공관, 한국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 강화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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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26일(화)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부처와의 협업 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5년부터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8개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과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협업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공관 담당관들은 해외 지재권 동향과 국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다.
계획에는 한국 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우리 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전문 교육, 한류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설명회 개최, 지방정부 간담회 및 우리 기업 대상 순회 간담회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방 상품 해외 유통 등 한류 편승행위와 관련, 외교부 본부가 재외공관, 관계부처와 협업·대응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둔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를 보면 해외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 관련, 일본, 중국에서 온라인 상품 판매 링크 삭제, 제조공장 행정단속 조치 실시 등 실질적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또 아르헨티나에서 상표 등록된 전통식품 “김치” 명칭에 대해, 법률 검토, 자료 수집, 공식 무효화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작년 12월 상표권 등록을 최종 무효화 시켰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 시 신속히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지재권 담당관 회의 및 교육,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업무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공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수립 및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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