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연방 법원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BC 교사연합 관계자들

캐나다 연방 법원, '위헌' 주장한 교사들 손 들어줘

지난 2014년의 공립교사 파업 당시 이슈로 떠올랐던 교사들의 '학급 구성 및 인원 결정권'을 두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문제는 무려 2002년부터 BC 주정부와 공립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 사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주정부는 2002년에 처음으로 'Bill22' 법률을 통해 교사들의 학급 구성 재량권을 박탈했다. 이에 '위헌'이라고 반발한 교사연합은 2011년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법원으로 안고가 승소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2012년에 비슷한 법률을 다시 재정하려 했고 이에 양 측은 또 다시 법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교사연합이 승리했다.

교사연합을 지지해 온 BC 노동연합(BC Federation of Labour)의 아이린 랜징어(Irene Lanzinger) 회장 역시 참석했는데, 그는 "본래 양 측의 최후 변론 이후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판사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다.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판결이 내려졌다"전했다.

랜징어 회장은 "판사들이 판결석을 떠날 때까지 소리없이 기다리다 그들이 떠난 후 소리를 질렀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고 판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그는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