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원 마련 차원

연방자유당정부는 지출 확대를 골자로한 새 예산안과 관련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자유당정부는 22일 발표한 예산안에 연방국세청 예산을 향후 5년간  4억4천5백만달러 늘려 인원을 보강해 탈세 행위에 적극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납 세금 26억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등을 통해 4천960억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매년 평균 2천8백만명의 개인 소득신고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중 90%가 제때 해당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약 22억달러가 미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탈세의 온상인 지하경제 규모가 연 1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캐나다 경제 규모가 1조6천억달러선임을 근거해 지하경제로 인한 한해 탈세액이 424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지난해 탈세 단속을 위해 1천7백건의 세무 조사를 실시했으며 250여명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바 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5년간 주로 요식업소와 소매 업소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영수증 누락 행위를 단속해 90여만달러를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