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합, '현 시스템 비효율적' 비판

새해부터 의료보험료(Medical Service Plan Premium)가 4.2% 인상된다.

기존의 연 864 달러에서 9백 달러로 상향되는 것이다. MSP는 연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BC 주민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연 소득이 이보다 적은 경우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주정부의 일반세입(General Revenue)에 포함되는 MSP의 수입 금액은 연 25억 달러로 추정된다.

캐나다 납세자연합(Canadian Taxpayers Association)의 조던 베이트만(Jordan Bateman) 대표는 “MSP는 BC 주민이 지불하는 공과금 중 가장 액수가 큰 것 중 하나”라며 “이름만 의료보험료이지 그 예산이 반드시 의료 시스템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또 개개인의 보험료가 의료 서비스 이용 정도에 따라 측정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캐나다 다른 주들의 시스템과 정밀하게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BC주의 MSP 제도는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