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이후 예방접종완료격리면제서 소지자

국외 접종확인서 발급과 방역패스 적용도 가능

한국정부(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는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접종력 등록을 시행한다.

대상이 되는 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은 10월 7일 이후 격리면제서를 소지자로 해외 접종력 등록을 한 경우다.

이번 조치로 1·2차 접종력을 등록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COOV 포함)가  발급되고, 3차 접종 및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해진다.

접종력 등록은 WHO 승인 백신만 적용되며,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 예방접종력이 등록되며, 재입국 및 확진자 밀접접촉 시 격리면제 적용도 가능하다.

국외 예방접종력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분증 및 국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력을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대사관이 주도 하에 캐나다ㆍ영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대사관 등 6개 주한 대사관이 7일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접종을 긴급히 인정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대사관 SNS를 통해 요구했다.

이번에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3차 접종을 하면서 방역패스 발급 대상이 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2차 접종 완료 4~5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3개월이 도래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께서는 13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는 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며 “다만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현행대로 2개월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및 18~59세 고위험군은 4개월 이후, 18~59세 일반국민은 5개월 이후로 접종간격을 권고했었다.

다만 해외출국과 질병치료 등 개인사정이나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등의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은 각각 3개월과 4개월로 1개월 단축해 접종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방역상황이 악화되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도 신속한 3차 접종이 필요하며, 델타변이 유행을 차단하고 향후 오미크론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차접종 간격을 일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나 한국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는 야당과 일제부터 군사독재 정권에 부역 했던 언론들은 방역패스 저항, 백신 접종 저항을 하며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세력은 고등학생까지 동원해 방역패스 도입 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한국의 방역패스와 같은 백신카드가 일상생활에 있어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캐나다에서도 백신 접종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일부 저항은 있지만, 정당이나 언론이 나서서 저항 운동을 사주하는 일은 없다.

이에 보다 못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미디어와 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