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설계사 기고] 부채 증가와 중산층 세금 부담, 심각한 경제 위기

캐나다의 핵심 가치관이 크게 변하면서 자녀와 손주들의 경제적 미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현재 캐나다 경제 상황을 가족에 비유해보자.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가 빚이 많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려 한다고 생각해보자. 

좋은 옷을 입고, 치아 미백을 받고, 멋진 휴가를 가며 전반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돈이 부족하다. 결국 새 신용카드를 승인받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모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 상황에서 성인 자녀는 캐나다 경제이고, 부모는 중상위 소득층 납세자다. 최근 예산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자본이득 포함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가장 큰 불만은 이미 막대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캐나다는 2023-2024년 동안 50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약 40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새로운 예산 계획을 세웠다.

가족을 비유로 다시 말하자면 성인 자녀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며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러나 성인 자녀는 지금 당장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부모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지만, 납세자는 그렇지 않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자녀와 함께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캐나다의 가치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했다. 현재 우리는 성실한 노력과 성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나태함과 평범함을 장려한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혜택을 제공하여 투표에서 표심을 얻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벌하며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상한다. 성공적인 전략적 이민 정책을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의 자녀 및 가족 혜택 계산기를 사용해 온타리오의 한 가상 가족을 입력해보자. 

그들은 원주민이 아니며 4명의 자녀를 둔 가구로 연 소득이 4만1,000달러이다. 계산기는 올해 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4만363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는 세금 면제 혜택이며, 연방 및 주 아동 혜택 3만4,388달러를 포함한 금액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가족에게 4만0,363달러를 세금 없이 제공할 수 있는가? 1920년, 1940년, 1960년, 1980년의 젊은 가난한 가족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에서 일하는 것이 이제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낫다. 지난달 정부는 C-58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에너지, 통신, 운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연방 규제 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은 '연방 규제 산업'에서 일하는 사장이 파업 중인 직원 대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 이 법안은 오타와의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젊고 유망한 캐나다인이 몇 년 후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하나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 또는 주정부의 중간 관리직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다. 

새 회사를 시작하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성공하지 못하면 큰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 성공한다 해도 그 성공의 상당 부분은 더 높은 세금 형태로 정부에 돌아간다.

반면, 정부 직업을 선택하면 뛰어난 직업 안정성, 전통적인 확정 급여형 연금, 그리고 50대 후반에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 이 직업은 주도성과 흥미를 빼앗을 수도 있다. 부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바라는 재정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 이 결정은 지난 20년 동안 자란 대부분의 젊은 캐나다인에게 정부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캐나다 경제와 번영의 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우리가 우리의 강점을 외면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풍부한 석유와 가스, 주요 금속과 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받은 젊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법과 자유, 질서가 확립된 나라로서의 명성을 잃고 있다.

이 강점들 중 얼마나 많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탐험가, 정제업자, 원자재 운송업자를 경멸로 대하고 있다. 

그들에게 더 낮은 배출 목표를 달성하고 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업하라고 계속해서 비난한다. 한때 강력했던 이민 정책은 더 넓은 문을 열어두는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 변했다.

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많은 범죄에 대해 처벌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비효율적인 사법 시스템 때문에 판결이 제때 내려지지 않아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캐나다인의 핵심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구급대원, 응급실, 수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심각한 문제에 대한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는 뒤처지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정치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가 자녀들이 최고의 기본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는 캐나다가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제적 미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변화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테드 렉트샤펜ㆍ재정 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