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ICBC 불법 의료비 부과로 10억 달러 규모 집단 소송에 직면'

BC주가 ICBC를 통해 불법적으로 의료비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원고 측 변호사 J. 스콧 스탠리 변호사는 "이 소송이 성공하면 1973년부터 ICBC에서 보험을 구매한 모든 사람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BC 고등법원 소송에서는 "수십 년 동안 ICBC가 법에 반하여 의료보험공단(MSP)에 지급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이러한 지급은 요금 납부자들에게 수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으며 불필요하고 불법적으로 보험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스탠리 변호사는 주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충당된 비용을 보험료로 대신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뭐라고 하든 이미 모든 BC주 주민들이 연방 세금을 납부할 때 그 돈을 연방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2020년부터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당시 데이비드 에비 법무장관은 주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 소송을 막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BC 고등법원이 집단 소송을 승인하자, 에비 장관은 "MSP와 ICBC 관련 법률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했다"며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비 재무 결과에 따르면 ICBC는 올해 15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이 성공하면 일부 금액이 BC주 주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