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인 57% "표현의 자유 위협받고 있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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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향에 따라 인식 차이 뚜렷, 보수당 지지자 76% vs 자유당 지지자 61%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캐나다인 과반수 이상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제사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캐나다의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4%는 "다소" 위협받고 있다고 했고, 23%는 그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반면 36%는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가 위험하지 않다고 답했고 7%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무응답했다.
응답자의76%는 현재 자신의 견해를 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낙태, 총기 규제, 이민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7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레제사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인 1,6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이 아니므로 오차 범위를 제시할 수 없다.
이번 조사 결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익숙한 정치적 노선을 따라 깔끔하게 나뉘었다.
차기 연방 선거에서 보수당에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76%가 캐나다의 표현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자유당 지지자의 61%는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지 않다고 느꼈고 신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피에르 폴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자주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자신이 싫어하는 의견을 검열한다고 비난해왔다. 그는 이 주장을 정부가 제안한 온라인 유해법안을 반대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을 테러 콘텐츠나 아동 괴롭힘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한 온라인 행위로부터 더 잘 보호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아리프 비라니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캐나다인을 더 잘 보호하는 것과 헌장상 표현의 자유 권리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또한 혐오 발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 인권법 조항을 부활시켜 온라인 혐오 발언을 게시한 사람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자유 옹호자들은 이 조항이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들은 가장 극단적인 사례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캐나다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4%는 혐오 발언과 "일종의 불관용을 설교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한을 두는 것에 가장 가깝다고 답했다.
반면 45%는 "모든 의견이 공개적으로 토론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더 가까웠다. 11%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보수당 지지자 중에는 60%가 표현의 자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장 선호했다. 반면 자유당 지지자의 64%, 신민주당 지지자의 66%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근 증오심 표출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29%가 사람들 간 존중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고, 20%는 소셜미디어 탓이라고 했다. 13%는 캐나다의 "도덕적 기강 해이"를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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