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과 밀수를 늘리고, 추가 도발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내다 지난해 탈북한 태영호씨가 최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분석’에 기고한 글에서다. 태 전 공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의 의미’라는 글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석탄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천으로 중국으로 수출길이 막히면 (북한은)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북한이 받게 되는 가장 큰 타격은 심리적인 자극이고, 중국과 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무역업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타격은 엄청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000여㎞의 국경선과 여러 개의 항구로 연결된 북중 무역에서 밀수는 예사로운 일”이라며 “공식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항구와 육로통로를 바꾸는 수법으로 석탄수출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 등 밀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창구가 막히자 ‘뒷문’, 밀수를 통한 무역으로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태 전 공사는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북한의 강경도발 정책 앞에서 중국은 겉으로는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북한에 새로운 당근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6자 회담장으로 끌어내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북한의 강경입장을 최대한 이용해 ‘메인 플레이어’의 지위를 찾으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태 전 공사는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응하면 석탄수입 금지조치 해제와 새로운 대북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득하며 북한을 끌어당길 것이고, 미국과 한국에는 사드 배치와 군사훈련 중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세악화의 책임을 돌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준전시 상태 선포와 미사일 발사 실험, 추가 핵실험과 같은 초강수 도발 조치를 통한 긴장 수위 극대화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뉴욕에서 예정됐던 ‘1.5트랙’(반관반민)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줄이 막힘으로써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숨고르기를 할 여유가 사라졌다”며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으로서는 추가적인 도발을 단행함으로써 ‘정면돌파전’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잘 알고 있으며, 중국을 북한 편으로 끌어 당기기 위해 추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18일 평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신형 미사일 엔진 연소 실험을 한 데 이어, 22일 오전에는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실패하는 등 미사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태 전 공사는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면 다시 위기관리 방식의 일환으로 북한을 달래는 방법으로 긴장과 완화의 악순을 반복해 왔다”며 “북한의 도발을 통한 정면돌파 작전 시기가 한국의 탄핵정국과 대선시기와 맞물리면서 북한이 김정남 독살로 인한 궁지에서 벗어나고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완성에 한발 더 다가가는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중국을 잘 껴안고 나가야 한다며 ”현재의 대북제재기조를 1~2년만 더 유지ㆍ강화하면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6자회담장에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때 한국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