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지수 순위

한국 문재인정부 들어서 계속 상승

캐나다 평가방식 상관없이 10위 전후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이후 내리 상승을 하면서, 한국의 적폐정권과 적폐 언론들이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오히려 캐나다보다 최초로 앞지르며 더 개혁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8일과 9일 발표한 2019년도 글로벌국가경쟁력 지수 순위(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2019 Rankings)와 분석자료에서 총 141개국 중 캐나다는 작년보다 2단계 떨어진 14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2단계 오른 13위로 캐나다를 앞섰다.

한국은 평가방식이 바뀌기 이전인 2017년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간 2008년 13위를 기록한 후 2009년부터 19위에서 점차 하락해 박근혜 정권이던 2014년에는 26위로 떨어진 후 4년 내내 26위를 기록했다. 평가방식이 바뀐 2017년은 박근혜 탄핵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해로 17위에서 시작해 2018년 15위, 그리고 올해 13위를 다시 차지했다.

올해 싱가포르는 작년 1위인 미국을 따돌리고 1위로 올라섰고, 미국은 2위로 내려 앉았다. 이어 3위 홍콩, 4위 네덜란드, 5위 스위스, 6위 일본, 7일 독일, 8위 스웨덴,9위 영국, 그리고 10위 덴마크 순이었다. 핀란드와 대만이 한국보다 위인 11위와 12위를 각각 차지했다.

캐나다는 2008년 10위에서 출발해 2009년 9위로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하락을 시작해 2015년 15위까지 떨어졌다. 작년에 12위로 회복을 했다 올해 다시 14위로 하락을 하며 최초로 한국에 추월을 당했다. 

올해 캐나다의 국가경쟁력 전체 점수는 80점이었다. 주요 평가지수에서 활용가능환경(Enabling

Environment) 부문의 사회제도에서 13위, 사회기반시설에서  26위, ICT보급에서 35위였으며, 거시경제안정성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인적자본 부문에서 의료건강은 14위, 기술력은 12위이었다. 시장부문에서 생산시장은 24위, 노동시장은 8위, 금융시슽템은 9위, 시장규모는 16위를 기록했다. 혁신생태계 부문의 비즈니스 역동성은 12위, 혁신능력은 16위로 나왔다.

한국은 전체 점수는 캐나다와 같은 80점으로 나왔다. 활용가능환경부문에서 사회제도는 26위, 사회기반시설에서 6위, 그리고 ICT보급과 거시경제안정성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인적자본에서 의료건강은 8위인 반면 기술력은 27위에 머물렀다. 시장부문에서 생산시장은 59위, 노동시장도 51위로 크게 낮았으며, 금융시스템은 18위, 시장규모는 14위였다. 혁신생태계에서 비즈니스 역동성은 25위인 반면 혁신능력은 6위로 나왔다.

한국은 결국 사법개혁을 비롯해 다양한 관피아 등 적폐로 지적되는 사회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 족벌재벌들이 10년간 유보자금을 쌓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비생산적인 경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며 원천기술이 얼마나 열악한 지 확인한 사실처럼 경제민주화와 족벌경영 체재의 개혁이 요구된다. 아울러 귀족노조로 대변되는 대기업 노조나 노사분규에 유연성이 없는 점도 시장 부문이나 혁신생태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는 사회주의적 시스템에 의해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비효율성이 보이고, 특히 ICT와 같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혁신적 투자에 인색하는 모습에서 탈바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