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잉 737 이미지 사진

미국 우선주의, 미국 배상 전례 드물어

일본 토요타 불확실한 근거 천문학적 배상

미국이 세계 유일의 절대 강국인 가운데 이번에 보잉 737맥스 8과 9 항공기 운항 중단 관련 피해 배상에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해결을 하려 들 지 의문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보잉사를 끼고 돌며, 안전하다고 버티다가 결국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보잉 737맥스 8과 9의 운항중지를 행정명령했다. 미국과 함께 안전하다며 버티던 캐나다도 미국 조치 직전에 이착륙은 물론 영공통과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비행 스케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고 회의적으로 봤다.

이처럼 당장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들의 가시적 손해 이외에도 무시하지 못할 손해가 다른 항공사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바로 해당 기종을 주문해 놓은 항공사들이다.

대한항공도 올해 5월 도입 예정인데, 안전확보 전에는 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티웨이 등 한국 항공사를 비롯해 세계의 많은 항공사들이 해당 기종을 올해 중에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인수 받아도 당장 운행을 할 수 없어 격납고에 쌓아 두어야 할 입장이다.

비행기 기체 결함이 있어야 보잉에게 인수거부나 기 인수한 비행기와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연 쉽게 이를 입증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그 동안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국으로 모든 문제 등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거나 강행해 왔다.

1990년대 말 미국이 BC주의 소프트우드에 대한 보호관세를 물렸지만, WTO에서 BC주가 이겼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보호관세로 거둬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하고도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보상금을 받아갔지만, 자신들이 패배한 소송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이를 승복하지 않았다.

미국은 2009년 토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달아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자 미국은 급발진 사고로 규정을 하고 이로 인해 토요타는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1000만대 넘는 차량을 리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실질적 발단은 2009년 8월 28일 일가족 넷을 태운 렉서스 ES350이 125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넘어 추락,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서는 크기가 맞지 않는 엉뚱한 바닥판을 쓰고 고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해당 차량은 시동키가 버튼식이라서 기어를 D로 놓은 상태에선 3초 이상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시동이 꺼지는데, 계기판에 해당 사항을 설명도 없고 렌트카를 몰던 운전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미국이 일방적인 자국 보호에 나서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보잉사의 친밀도가 높아 과연 이번 추락사고에 대한 보잉사의 책임이 객관적으로 검증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항공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비행을 할 수가 없어지고 있다”고 적은 직후, 보잉의 데니스 뮬렌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잉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기금으로 미화로 100만달러를 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뮬렌버그 CEO를 향해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3월 취임직후 국방부 부장관에 보잉사의 현직 부사장 패트릭 샤나한을 지명한 바 있다. 

외국 기업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지만 과연 보잉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할 지 의문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급발진사고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비전문가인 피해자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해 왔던 행태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보잉사의 기체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