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랭빌 교육부 장관 "학생들에게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있어"

퀘벡 학교 서비스 센터는 앞으로 새로 지어지거나 리모델링되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성중립적이 아닌 남녀 구분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퀘벡 관보에 게재된 새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베르나르 드랭빌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논란은 작년 퀘벡 루앵노랑다의 디베르빌 고등학교가 남녀 구분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바꾸려 한 계획에 반대하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드랭빌 장관은 특히 어린 여학생들의 불편함과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학교가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르고 총리는 수잔 루아 가족부 장관에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했다. 위원회 권고안은 내년 겨울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드랭빌 장관은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작년 가을 이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위원회도 같은 결론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새 지침은 즉시 발효된다. 학교 서비스 센터는 "앞으로 건설되거나 리모델링되는 모든 화장실과 탈의실이 성별(남/여)로 구분되도록 가용한 수단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사가 30% 이상 진행된 신축 학교는 성중립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 학교도 그대로 둘 수 있다. 드랭빌 장관은 "우리는 실용적인 사람들"이라며 "새 학교 공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새 지침은 또 서비스 센터가 언제나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며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는 전략적 위치에 개별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드랭빌 장관은 "이런 조항들이 모두의 권리를 존중한다"며 "매우 존중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GBT+ 가족연합은 장관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나 그린바움 공동 대표는 "약간 다른 아이들을 낙인찍기 때문에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며 "젊은이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매우 해롭다는 것을 각종 연구를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라디오캐나다에 드랭빌 장관실이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작년 가을 기준 퀘벡 학교 네트워크에는 1만2667개 위생시설 중 1453개가 성중립 시설이었다. 4448개 탈의실 중 196개도 성중립이었다. 

퀘벡 72개 학교 서비스 센터 중 70곳에서 수집된 이 데이터는 또 3014개 건물 중 301곳이 성중립 위생시설만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 

퀘벡당 대표 폴 생피에르 플라몽동은 정부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퀘벡연대당의 알렉상드르 르뒥은 왜 이것이 교육부 장관의 우선순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당의 젠니퍼 매커론 의원은 교육부가 2021년 학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며, 이 지침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사생활 보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여전히 자신들의 문서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