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위한 면허 신청 규정이 확정됐다. BC주정부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자가 주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을 마무리 지었다고 8일 발표했다.

도입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차량을 부르는 서비스는 예정대로 올 연말 전에는 밴쿠버에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정부는 9월 3일부터 사업자가 BC주공공교통위원회(PTB)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BC주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손님을 태우려는 운전자는 택시 면허와 같은 종류의 사업자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규정 도입 과정에 참여한 교통안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강조했다. 닐 두보드(Dubord) 교통안전위원장은 현직 경찰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관련된 어떤 사람도 불안해 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만드는 것이 승차 공유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두보드 위원장은 공유 차량 운전자가 BC주 택시 운전자와 같은 기준인 클래스4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데 대해 이 조치가 있어야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무 등 과거 기록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델타경찰청장이기도 한 두보드 위원장은 범죄기록 역시 필수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주의회 관한 소위원회에서 해당 정책을 다룬 보윈 마(Ma) 주의원(노스밴쿠버-론스데일 지역구)은 면허증을 해마다 발급하는 수수료로 5000달러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승객이 탑승할 수 없는 차량은 운행 건 당 30센트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유 차량의 주행거리가 4만km를 넘는 경우 운전자의 책임 하에 해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유 서비스에는 연식이 10년 이상 지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마 주의원은 운전자의 자격증 조건 완환와 관련해 여러 민원이 있던 것과 관련해 클래스4 면허증 소지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는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ICBC는 현재 택시가 내고 있는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나 많은 운전자에게 사업증을 발급할지와 기본요금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PTB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지역적 수요를 예측해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래스4 운전면허 소지자만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과 관련해 우버와 리프트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때문에 서비스에 뛰어들 차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토론토와 캘거리, 시애틀 등 다른 지역에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함을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클래스5 운전자에게도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