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6일 민주평통 밴쿠버협의회 주최로 써리 SFU 캠퍼스에서 열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 '한반도 냉전구도, 이번에는 해체되는가'라는 주제의 평화통일 강연회 모습.(표영태 기자)

국민참여공모로 일반 국민 참여 확대

정파적 편중보다 불평부당 인사 필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가 작년 한 해 고조됐지만, 올해 2월에 열린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다시 냉각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에게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해 자문하는 민주평통 19기 위촉 작업이 개시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제19기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계획을 통해 19기 자문위원 수를 18기보다 1000명 축소한 1만 9000명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해외직능위원들은 18기 3300명에서 이번에 3700명으로 오히려 400명이 증원됐다. 즉 12.1%나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통일공공외교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해외조직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북핵문제 유관국과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관련 국가와의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인사 발굴해 위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해외조직의 활동력 강화를 위한 소규모 조직 지원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국가별 최소 위원 수를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상향조정하고 지회조직도 기존 33개에서 36개로 늘리게 된다. 즉 해외조직은 120여 개국, 5개 지역회의, 43개 지역협의회, 36개 지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이번에는 각 지방자치 단체나 해외협의회 단위가 아니라 한인이 스스로 자천을 해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공모제도 실시한다. 해외에 배정된 공모인원은 300명으로 한국국적자와 재외동포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여성위원 40%와 청년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위원 위촉 사항 중, 18기 위원들은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연임에 반영해 20%는 추천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또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서 활동실적이 저조하면 해제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위촉 후 6개월 이내 활동 실적이 없거나, 1년 후 법정회의와 정기회의 참석률이 3분의 1인 경우이다. 

제19기 자문위원 위촉 일정은 6월 28일까지 추천기관 추천과 7월 4일까지 국민 참여 공모제를 통해 후보자 접수를 완료하고, 7~8월 중 경찰청 신원조사 등 후보자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말 자문위원 위촉 통보가 이루어진다. 제19기 통일자문회의는 2019년 9월 1일 공식 출범한다.

그런데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때마다, 해외협의회에서 각종 잡음이 터져나와 이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알력 싸움이 발생하는 문제다. 과거에도 밴쿠버에서 특정 한인단체장들이 당연히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이들 추천위원들이 자신들과 가까운 인사들을 추천하고 또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혼란을 야기시켰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권과 코드맞추기식 인사 위주로 위원들을 줄 세우기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런 이유로 정권이 바뀌면 거의 모든 위원들이 물갈이를 하며 일관성 없이 신구 위원간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또 본연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문보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활동을 서슴없이 하기도 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색을 과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19기 위원 위촉을 위해서, 균형잡힌 인사들이 추천되기 위해 지나치게 정치적인 인물이 배제 되야 하고 사무처도 정치적 중립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외 위원 선정에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결국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외 공관장들의 불편부당한 자세가 요구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