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중 총 128개의 법령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는데, 이중 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오는 12일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을 하는 동시에 마약류 취급자 과징금은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대마 관련 법령 개정이유로, 대마는 과거에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대마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됐다.

그러나 마약류취급자 위법에 대해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이외에 마약류 유해성 평가에서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해, 임시마약류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