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제정안은 캐나다와 미국 경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리력 기준을 참고하여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마련됐으며,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무기·장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전자충격기·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판단?사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년 동안 심도 있는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만들고, 학계,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경찰관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수차례 거쳐 법적 허용성, 국민적 수용성, 치안현장 적용성을 균형있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규칙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 비례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에서 한 발 나아가 새로운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