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불확실성 속에 계획', 정부 메시지에 반발

연방 예산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자본이득세 인상 제안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현재 50%인 자본이득 포함 비율을 66.67%로 인상하는 제안은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연간 25만 달러 이하의 개인만 기존 50% 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이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자본이득세 인상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며 제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 제안이 0.13%의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캐나다는 현재 심각한 생산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 제안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시민들과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투자를 장려해야 할 시기에 이번 제안이 투자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의사 협회, 캐나다 광업 협회 등 여러 단체들은 이번 제안이 의사 모집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계사 김 무디 씨는 지난 한 달 동안 750명 이상의 회계사, 변호사, 투자 자문가, 일반 시민들과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세한 정보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 초안 법안이 발표되지 않아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무디 씨는 "캐나다 시민들은 현재 '불확실성 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제안을 고수한다면 최소한 2024년 6월 25일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해 시민들이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 무디 씨는 성공한 개인들이 캐나다를 떠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를 실행에 옮겼다.

김 무디 씨는 "자본이득세 인상이 성공한 개인들을 캐나다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미 실행에 옮긴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6월 25일 이전에 자본이득을 조기에 실현하면 수정된 대체 최소 세금(AMT)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실현이 실제로 이득이 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김 무디 씨는 "자본이득을 조기에 실현하면 대체 최소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며 "AMT는 향후 7년 동안 환급 가능한 세금이므로 이를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좌파 경제학자들과 학자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자본이득 포함 비율 인상을 지지하지만 실제 투자 세계에서는 위험, 유동성, 자금의 시간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김 무디 씨는 강조했다. 그는 "자본이득세 인상은 투자 결정, 자본의 흐름, 신규 사업의 자본 조달 용이성 등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무디 씨는 "존 F. 케네디는 '자본이득세가 투자 결정, 자본의 흐름, 신규 사업의 자본 조달 용이성 등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며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충고를 듣고 자본이득 포함 비율 인상 제안을 철회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는 모든 캐나다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무디 씨는 "이 제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캐나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캐나다에서 자본을 철수하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자본이득세 인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는 현재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무디 씨는 "캐나다는 이미 높은 세율로 인해 투자 유인이 낮아지고 있다"며, "자본이득세 인상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자본이득세 인상 대신,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무디 씨는 "캐나다 정부가 자본이득세 인상 제안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무디 씨는 "캐나다는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