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재무부 장관 

부유층, 기업에 자본 이득세 인상 190억 달러 징수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에 대규모 주택 프로그램 제공

연방정부가 향후 5년간 예정된 계획보다 529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재무부 장관은 이번 회계 연도에 4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새로운 지출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85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캐나다 장애인 혜택에 60억 달러,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청소년 정신 건강 기금에 5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프릴랜드 장관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인상하여 새로운 세수로 약 190억 달러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 부채의 서비스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몇 달 전 예측했던 것보다 약 20억 달러가 더 많다고 했다. 올해 정부는 보건 의료보다 빚 갚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번 프릴랜드 장관의 네 번째 예산은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유권자를 겨냥한 대규모 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조달될 것이 확실하며 경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프릴랜드 장관이 제출한 예산안은 향후 5년간 약 529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몇 달 전 발표된 경제 성명에서 정부가 밝힌 지출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출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프릴랜드 장관은 정부가 약 219억 달러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하는 정책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이 자금은 자본 이득세 인상과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에서 일부 나올 예정이다.

프릴랜드 장관은 16일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함으로써 캐나다의 세제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중산층의 삶을 누릴수 있는 공정한 기회이며 부모와 조부모 처럼 또는 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캐나다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2024-25 회계 연도의 예상 예산 적자는 약 400억 달러로 프릴랜드 장관이 예측했던 수치와 대략 일치한다.

정부의 전체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나은 경제 성장과 높은 세금이 적자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유당 정부가 선호하는 "재정 기준"인 예산 벤치마크는 장기간에 걸쳐 순 부채 대 GDP 비율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부채 수준이 경제 전체 규모를 밀접하게 따라가야 한다.

예산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몇 년간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캐나다의 AAA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부채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결국 적자는 장기 부채로 이어진다. 지난 9년 동안 1조 40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캐나다의 부채를 조달하는 비용은 정부가 더 높은 이율로 차입금을 재조달해야 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있다.

공공 부채 이자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유지함에 따라 지난 11월 예측보다 올해 20억 달러 더 들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자율로 연방정부의 차입 비용은 2020-21년에 203억 달러에서 2024-25년에 541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는 올해 연방정부가 보건 의료에 지출하는 것보다 부채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의미하며 향후 몇 년간 부채 이자 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28-29년에는 연방 재무부가 부채를 유지하는 데 64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방정부가 각 주들에게 평등 지급금을 통해 보내는 금액의 두 배 이상이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은 85억 달러를 추가로 할당했다. 정부는 주택 조치가 2031년까지 약 4백만 가구의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젊은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택 외에도, 제로 배출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는 약속, 소규모 기업을 위한 새로운 탄소세 환급 제도, 8억 달러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구축, 학생 보조금 증가,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5억 달러 기금 조성, 60억 달러 캐나다 장애인 혜택 출범, 10억 달러 국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 지원 및 원주민 인프라 프로그램에 9억 달러 추가 지원 등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