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주, 캐나다 최초 '플랫폼 업무 종사자' 최저 시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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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20.88달러 지급 시작
BC주가 캐나다 최초로 우버(Uber), 도어대시(DoorDash), 스킵더디쉬(Skip the Dishes), 리프트(Lyft) 등 배달주문앱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와 중개되는 사람들에게 최저 시급과 기타 보호 규정을 제공했다.
오는 9월 3일부터 임시직(Gig worker) 기반 앱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작업을 수락한 순간부터 완료될 때까지 시간당 20.88달러를 받아야 한다. 작업 사이의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20.88달러의 금액은 BC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7.40달러보다 20% 높게 책정되었다. 이는 임시직 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팁은 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며 플랫폼은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격차를 메워야 한다.
노동부의 자넷 라우틀리지 의원은 "이 업계의 많은 종사자가 긴 시간 일하고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작업이 끝난 후 차량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이 종사자들은 거의 시작점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보호 규정이 이러한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변화는 임시직 종사자들의 경험과 우려를 듣기 위해 BC주 전역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 도입되었다. 여러 임시직 종사자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을 위협한 이후 나온 결과다.
정부는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및 노동 협회, 일반 대중과도 협의했다.
새로운 규정은 임시직 기반 서비스가 BC주에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종사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BC주 정부는 약 11,000명의 차량 호출 운전자와 35,000명의 배달 종사자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69세 사이의 종사자 중 약 3.6%가 임시직 작업을 주요 직업으로 삼고 있다.
캐나다 전역에서는 2022년 마지막 3개월 동안 평균 871,000명이 임시직 작업을 주요 직업의 일부로 수행했으며 추가로 150만 명이 지난 12개월 동안 임시직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BC주에서 시행될 여러 새로운 조치 중 하나다. 도입될 다른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모든 차량 호출 서비스 및 배달 종사자는 WorkSafeBC를 통해 보호받는다.
-회사는 작업을 수락하기 전에 위치와 예상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가 앱에서 정지되거나 비활성화되면 회사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지불한 팁의 100%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종사자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 최소 35~45센트의 차량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캐나다 전역의 우버 운전자를 대표하는 민간 부문 노조인 UFCW 캐나다로부터 환영받았다. 노조는 모든 주에서 임시직 기반 앱을 사용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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