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외동포언론인협회에 참석해 재외동포 언론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재외동포 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새 정부, 재외동포 현안 해결해야 한다”

연일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며 개혁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표를 던진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위해 화답을 해야 한다는 재외한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9일 대선의 재외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효투표 수 22만 1,209표 가운데 13만 886표로 59.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 41.1%보다 무려 18% 포인트나 높은, 즉 재외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재외국민 정책으로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재외동포청 신설 ▲해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확대 ▲재외선거 제도 개선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취임 후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모두가 실감할 정도로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권위적이고 불통으로 일관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낮은 자세로 음지에서 고통 받던 사람들을 비롯해 약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인간다움을 보였다.

이런 행보 속에 그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약자들이나 서민들에게 관심과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세계 한인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해외 한인 750만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재외동포청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또 재외국민이 한국의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복수국적 연령 확대와 같은 문제도 아직 문 대통령의 아젠다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직을 맡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와 이미 공약 사항에 포함됐던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은 대통령 당선 이후 안개처럼 사라진 상태이다.

해외 한인사회의 여론을 창달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지난 5월 26일 “새 정부, 재외동포 현안 해결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성명서에는 '국토적 의미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에서 재외동포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고국 땅으로 환원시키는 정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마치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만 한인이라는 편협된 행태를 지적했다.

또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외교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11개 부처로 흩어져 있어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부적절한 사실도 알렸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동포 여론을 전달할 재외동포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적법 개정으로 재외동포의 해외 현지와 고국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신분 보장을 요구했다.

최근 장관 임명 관련한 청문회와 사드문제 등으로 다시 적폐로 지목된 정치 세력에 의해 발목을 잡히며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결국 개혁이 물건너 갈 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렇게 국내 현안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보다 넓은 시야로 한민족의 균형된 비전을 함께 할 재외동포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다시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