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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기 대선, 재외국민 참정권 다시 불투명

표영태 기자 입력16-12-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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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 계산하는 새누리당의 보이지 않는 몽니 때문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 해졌다. 이번 정기 국회에 조기 대선이 실시 될 경우,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30일 현재(한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 경우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2018년 1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다. 즉 2017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은 대선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11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박남춘 의원도 규정 삭제 찬성과 함께 공관 미설치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냈다. 또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투표소 설치를 재외국민 수(4만 명 기준)가 아닌 선거인 거주지 분포 현황과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렇게 제 1 야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반해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행동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재외국민 표가 야당에 더 많이 갔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신임을 받지 못하는 집권 여당이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에 몽니를 부리는 결과가 된 것이다.

새누리당 방해로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는 내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제 자리잡고 있는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해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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