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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밴쿠버 시, 에어비앤비 등록자 상대 첫 법정 분쟁 시작

이지연기자 기자 입력16-10-18 12:35 수정 16-10-2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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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해당 주택 침실 사진

 

'투자사' 이름으로 고가 주택 관리하며 '한 달 이하' 조건의 단기 임대 제공

 

지역의 주거용 시설들이 에어비앤비(Airbnb)에 등록, 단기 임대로 사용되는 현실에 이의를 제기했던 밴쿠버 시청이 이 사안을 두고 첫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에어비앤비에 '한 달 이하'의 기한 조건과 함께 등록되어있는 한 주택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BC 고등법원(Supreme Court of BC)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문제의 주택은 이스트 웨스트 투자사(East West Investments) 회사 소유로 되어 있으며, 대표는 의사로 알려진 헤더 챙(Heather Chang) 씨다. 그가 소유한 7번가(W. 7th Ave.)의 3층짜리 타운홈이 최근 신분을 감춘 시청 직원에게 이용되었다.

 

불법적인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밴쿠버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에 에어비앤비를 통해 해당 주택 단기 임대를 신청했고, 그 다음 날 입주한 후 2일 후인 9일에 퇴거했다. 이 직원은 3일 기간 동안 숙박 시설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해당 주택에서 호텔 등 숙박 시설에서와 같이 생활 필수 용품 등 여러가지를 제공받았다.

 

시청이 고등법원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이 직원이 3일 동안 겪은 일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입했으며, 그 내용이 지자체 규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한편 이스트 웨스트와 챙 씨 측 대변인은 "자사는 밴쿠버의 건강한 홈 쉐어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또 "현재 밴쿠버 시청과 협력하기 위해 대화 중"이라고 전했다.

 

자연스럽게 이 다툼에 휘말린 에어비앤비 측은 논란이 될 때마다 그러했 듯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은 대게 '단기 임대'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가 수입을 얻는다"는 입장을 표해 서비스 제공자를 두둔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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