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대한 주정부 예산 지원 삭감이 해답 될 수 없다는 주장 나와

공립 학교에 대한 주 정부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교 폐쇄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마다 불거지는 논쟁이 또 있다. 바로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에 대한 주정부 지원문제다.

일부에서는 사립학교에 왜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냐면 그 돈을 공립학교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니 반 펠트(Deani Van Pelt)와 사지드 한산(Sazid Hasan)이다. 펠트와 한산은 보고서를 통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비교할 때 평균 학생 1인당 35~50 %에 그치는 지원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공립에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며 “BC 주 정부는 올해 공립학교에 50억 달러를 지원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18.3 % 예산 증액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원 금액은 충분하며 문제는 학교측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BC주에는 340개의 사립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중 88 %의 사립학교가 주 정부로부터 매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만약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을 삭감한다면 문을 닫는 사립학교가 생기게 되며, 그 결과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공립으로 옮기게 되는 도미니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펠트와 한산은 주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3만 7천464명의 학생(이 숫자는 전체 사립학교 재학생의 47.2 %다)들이 공립학교로 옮기게 될 것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이렇게 되면 현재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며 악순환의 연속 고리가 발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교적인 이유, 혹은 지역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사림 학교들은 BC주의 교육 생태계 다양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천세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