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와 유사한 정책 검토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사회 최약층을 대상으로 내년초부터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시범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연방자유당정부도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복지 정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쟝 입스 듀쿨로 연방가정장관은 “지난 예산안에 포함된 아동양육보조금(CCB)제도는 서민층을 위한 복지 정책의 첫 단계”라며 “온주정부가 추진중인 소득보장제는 검토할 가치가 있”고 밝혔다.

양육보조금제도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를 둔 가정에 최고 6천4백달러까지 지급한다.  

온주 소득보장제도는 웰페어 등 각종 생계 보조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온주에 이어 퀘벡주 정부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듀쿨로 장관은 “주정부들이 빈곤퇴치에 앞장서야 한다”며 “연방정부는 주정부들과 긴밀히 협의해 지원하는 역활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싱크탱크인 캐나다대안정책센터(CCPA)는 “아동양육보조제도는 노년소득보장(GIS)와 노년생계보조(OAS)제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며 “온주와 같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제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듀쿨로 장관은 “전국 데이케어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지난 예산안에 5억달러를 배정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