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관련법안 개정안 의결
항공기 등 탑승 금지 규정도 강화

앞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인시민권자들은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테러 방지를 위해 입국규제자나 도난·분실여권 소지자 등의 항공기 등 탑승을 출발지에서부터 사전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한국 내 거소신고 시에는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직업, 국적 등의 정보만 제출하고 지문과 얼굴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외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승객 예약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항공기나 선박의 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탑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만 승객 예약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국 승객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출발지에서부터 부적격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 항공사별 마일리지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항공 교통 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운송사업자별 마일리지의 적립 기준과 사용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들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쓰지 않아 항공사가 올린 수입(이연수익)은 대한항공이 1조6933억원, 아시아나항공이 4871억원에 달한다. / 미주중앙일보